[정책사례연구] 의약분업 정책과정 - 시기별 참여자를 중심으로(시기별 참여자를 중심으로), 정책사례연구, 정책 연구
등록일 / 수정일-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16.11.05 / 2016.11.05
- 24페이지 /
hwp (아래아한글2002)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3,300원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추천 연관자료
- 하고 싶은 말
-
-여러 학우가 함께 노력하여 만든 자료입니다.
-미리보기와 목차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좋은 레포트 작성하세요.
-구매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목차
-
Ⅰ. 서 론 …………………………………………………………………… p.
Ⅱ. 시기별 정책과정의 쟁점과 참여자
1. 정책의 발단기 ………………………………………………………… p.
2. 정책의 지연기 ………………………………………………………… p.
3. 정책의 협력기 ………………………………………………………… p.
4. 정책의 갈등기 ………………………………………………………… p
Ⅲ. 결 론 …………………………………………………………………… p.
Ⅳ. 평가 ……………………………………………… p. 21
참고문헌
- 본문내용
-
Ⅰ. 서 론
의약분업이란 의사는 진단․처방을, 그리고 약사는 이에 따른 조제․투약으로 직능을 명확히 구분함으로써 비전문적인 처방과 조제행위를 사회적으로 적정한 수준으로 조절하는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정우진 외, 1997). 이는 의사가 환자를 진단하여 의약품을 처방하고, 약사는 의사가 처방한 의약품을 조제하도록 법․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정도와 방법은 각 나라의 보건의료자원과 의료에 대한 가치기준에 따라 다소 상이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일찍이 서구에서는 의약분업이 실시되었으나, 우리나라는 1953년 12월 약사법이 제정될 무렵 의사 및 약사와 약국을 포함한 의료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환경이어서 서구식의 의약분업을 시행할 여건이 되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회적․경제적 여건을 고려하여 약사법의 부칙에 의사가 자신이 치료용으로 사용하는 의약품에 한하여 직접 조제할 경우에는 이를 조제할 수 있다고 명시하여, 의사가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고 또한 약사가 의사의 처방 없이 임의조제 할 수 있는 과도기적 형태의 법체계가 형성되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약사의 임의조제와 판매, 전문의약품의 자유구매와 의사들의 조제는 대다수 국민이 의약품을 오․남용할 수 있는 구조적 여건을 제공하였다. 그리고 의약품의 부적절한 사용에 따른 건강상의 해악, 즉 내성증가와 약화사고 등을 유발하는 요인이 되어왔다. 이러한 예로 우리나라의 페니실린 내성률은 세계최고의 수준을 보이며 의약품 오․남용이 심각하다.
의약분업의 실시는 다음과 같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의약품의 오․남용의 방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의약분업이 제도화되면 의사와 약사 간 자연스럽게 상호간의 감시가 이루어짐으로써 의약품의 오․남용을 막을 수 있으며, 소비자들이 쉽게 의약품에 접근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다. 둘째, 의사는 진단과 치료에, 약사는 조제와 투약에 매진함으로써 자연스럽게 각자의 영역에 대한 연구와 학문적 관심을 집중하여 각자의 전문적 능력을 강화시킬 수 있으며 이는 곧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게 된다. 셋째, 우리나라에서는 효과가 입증되지 않는 의약품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의약분업의 실시는 처방과 조제가 분리됨으로써 약효가 인정되지 않은 카피제품의 처방을 막을 수 있으며 제약회사와 의사, 약사의 의약품의 불투명한 유통과정을 투명하게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의약분업 정책은 약의 오․남용을 제도적으로 막고, 의사와 약사가 자신들의 직능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의약분업이 추진된 배경은 첫째, 1994년 한약조제권분쟁 1993년 한약조제권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약사회는 한약조제권에 대한 분쟁의 발생 원인이 의료인의 약 취급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의약분업을 통해서 이러한 분쟁을 종식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결국 한약조제권분쟁은 1994년 약사법에 의약분업을 실시하도록 명문화시켜 놓았다. 그러나 당시 한의사측은 한방은 양방과 달리 의약일체이므로 의약분업이 불가하다고 주장하였으며 한방에 대해서는 상당 기간 동안 의약분업 시행을 유보하였다.
의 해결책으로 개정된 약사법에서는 1999년 7월까지 의약분업을 시행하도록 명시되었다. 그 후 의료개혁의 필요성에 따라 출범한 의료개혁위원회가 3단계 의약분업안을 제시하였으나, 의약분업 시행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였다. 둘째, 의약분업정책에 큰 전기를 맞이하게 된 것은 역사상 처음으로 정권교체를 이루어낸 김대중 정부가 의료개혁정책의 일환으로 의약분업 실시를 100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선정하면서 보건복지부는 의약분업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 참고문헌
-
김 미. 2003. 의약분업정책의 결정과정에 관한 연구. 전남대 박사학위 논문.
김태일, 도수관. 2002. 의약분업정책의 평가에 대한 논의. 2002년도 한국정책학회 하계학술대회.
안병철. 2002. 의약분업 정책변동과 정책실패. 한국행정학보. 제36권 제1호.
이경희, 권순만. 2004. 의약분업정책 - 이익집단의 영향과 정책과정의 교훈. 한국정책학회보.
이상이. 2000. 의약분업 정책결정 과정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이종수. 2008. 의약분업정책이 건강보험료와 가계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
이현출. 2001. 거버넌스와 NGOs: 의약분업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제35집 제3호.
전해용. 2002. 정책형성과정에서 이익집단 갈등의 중재방안에 관한 연구:의약분업정책의 갈등사례를 중심으로. 연세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정우진 외. 1997. 의약분업의 경제적 효과분석. 서울:보건사회연구원.
정형선, 이재현. 2003. OECD 기준에 따른 국민의료비의 추계를 통해 본 의약분업 전후 우리나라 의료비의 구조변화.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중앙공무원교육원. 2006. 의약분업 정책 사례. 중앙공무원교육원.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3347789 <의료혁명 10년>② 미완의 과제, 의약분업 , 연합뉴스 , 2010-06-24 , 김길원 기자
http://www.yakup.com/news/index.html?mode=view&cat=13&nid=136067 의약분업 평가 설문지 '누구의 작품일까' , 2010-11-05 , 약업닷컴 , 임채규 기자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kmi&arcid=1290156280&cp=nv 의약분업 10년 “진료따로 약따로 불편·불만족” . 2010-11-19 . 쿠키뉴스 . 엄희순 기자
자료평가
-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오늘 본 자료
더보기
최근 판매 자료
- 나에 대해 친구(가족포함) 3인에게 질문해 보고 내가 생각하는 나와 타인이 생각하는 나에 대한 공통점과 다른 점은 무엇이 있는지 논하시오
- [정책평가론] 감사원 성과감사 사례 및 개선방안
- 소련(소비에트연방, 러시아)의 역사, 특징, 소련(소비에트연방, 러시아)의 연방제, 테일러주의, 소련(소비에트연방, 러시아)의 의료, 소련(소비에트연방, 러시아)의 극동정책, 소련(소비에트연방, 러시아)의 붕괴
- 카오스 이론 특징과 역사
- 가족상담및가족치료_나의 원가족을 가계도로 도식화해보고 보웬의 다세대 가족치료모델의 자아분화의 개념을 적용하여 자기를 깊이 있게 성찰해보라
- 한국사회 불평등의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기술하시오
- 가족생활주기의 단계
- COVID-19로 인해 학생들은 아동학대, 방임, 결식, 인터넷 중독, 학력미달, 사회적인 고립 등 다양한 문제에 노출 되었다 코로나로 겪게 된 학생들의 가장 큰 취약점이나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그에 대한 학교사회복지에서의 대응방안은 무엇인지 기술하시오
- 코로나(COVID-19)로 겪게 될 학생들의 가장 큰 취약점이나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그에 대한 학교사회복지사에서의 대응방안은 무엇인지 기술하시오
- 대한항공 인사관리 대한항공 기업분석 대한항공 인사현황 대한항공 브랜드마케팅 서비스마케팅 글로벌경영 사례분석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