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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례연구) 의약분업 정책과정(시기별 참여자를 중심으로), 정책사례연구, 정책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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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 p.



Ⅱ. 시기별 정책과정의 쟁점과 참여자

1. 정책의 발단기 ………………………………………………………… p.

2. 정책의 지연기 ………………………………………………………… p.

3. 정책의 협력기 ………………………………………………………… p.

4. 정책의 갈등기 ………………………………………………………… p



Ⅲ. 결 론 …………………………………………………………………… p.



Ⅳ. 평가 ……………………………………………… p. 21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의약분업이란 의사는 진단․처방을, 그리고 약사는 이에 따른 조제․투약으로 직능을 명확히 구분함으로써 비전문적인 처방과 조제행위를 사회적으로 적정한 수준으로 조절하는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정우진 외, 1997). 이는 의사가 환자를 진단하여 의약품을 처방하고, 약사는 의사가 처방한 의약품을 조제하도록 법․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정도와 방법은 각 나라의 보건의료자원과 의료에 대한 가치기준에 따라 다소 상이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일찍이 서구에서는 의약분업이 실시되었으나, 우리나라는 1953년 12월 약사법이 제정될 무렵 의사 및 약사와 약국을 포함한 의료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환경이어서 서구식의 의약분업을 시행할 여건이 되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회적․경제적 여건을 고려하여 약사법의 부칙에 의사가 자신이 치료용으로 사용하는 의약품에 한하여 직접 조제할 경우에는 이를 조제할 수 있다고 명시하여, 의사가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고 또한 약사가 의사의 처방 없이 임의조제 할 수 있는 과도기적 형태의 법체계가 형성되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약사의 임의조제와 판매, 전문의약품의 자유구매와 의사들의 조제는 대다수 국민이 의약품을 오․남용할 수 있는 구조적 여건을 제공하였다. 그리고 의약품의 부적절한 사용에 따른 건강상의 해악, 즉 내성증가와 약화사고 등을 유발하는 요인이 되어왔다. 이러한 예로 우리나라의 페니실린 내성률은 세계최고의 수준을 보이며 의약품 오․남용이 심각하다.
의약분업의 실시는 다음과 같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의약품의 오․남용의 방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의약분업이 제도화되면 의사와 약사 간 자연스럽게 상호간의 감시가 이루어짐으로써 의약품의 오․남용을 막을 수 있으며, 소비자들이 쉽게 의약품에 접근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다. 둘째, 의사는 진단과 치료에, 약사는 조제와 투약에 매진함으로써 자연스럽게 각자의 영역에 대한 연구와 학문적 관심을 집중하여 각자의 전문적 능력을 강화시킬 수 있으며 이는 곧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게 된다. 셋째, 우리나라에서는 효과가 입증되지 않는 의약품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의약분업의 실시는 처방과 조제가 분리됨으로써 약효가 인정되지 않은 카피제품의 처방을 막을 수 있으며 제약회사와 의사, 약사의 의약품의 불투명한 유통과정을 투명하게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의약분업 정책은 약의 오․남용을 제도적으로 막고, 의사와 약사가 자신들의 직능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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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일, 도수관. 2002. 의약분업정책의 평가에 대한 논의. 2002년도 한국정책학회 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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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희, 권순만. 2004. 의약분업정책 - 이익집단의 영향과 정책과정의 교훈. 한국정책학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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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3347789 <의료혁명 10년>② 미완의 과제, 의약분업 , 연합뉴스 , 2010-06-24 , 김길원 기자

http://www.yakup.com/news/index.html?mode=view&cat=13&nid=136067 의약분업 평가 설문지 '누구의 작품일까' , 2010-11-05 , 약업닷컴 , 임채규 기자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kmi&arcid=1290156280&cp=nv 의약분업 10년 “진료따로 약따로 불편·불만족” . 2010-11-19 . 쿠키뉴스 . 엄희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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