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윤리] 우리나라 공직자윤리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공무원 부정부패의 원인,접근방법 및 역기능 분석■ 목차1. 공직윤리란?2. 공무원 직업윤리의 구성요건1) 공직자 의식 2) 정치․경제적 환경3) 사회․문화적 요인 4) 국민의식3. 공무원 부패의 원인1) 행태적 원인 2) 제도적 원인 3) 환경적 원인4. 공무원 부패의 접근방법1) 개인적 접근방법2) 법제도적 접근방법3) 사회문화적 접근방법5. 우리나라 공무원 반부패 활동의 역사(3공화국~참여정부)1) 제3․4공화국(박정희정부)의 부정부패 방지제도2)

행정내부적 측면 4) 부패통제시스템 측면 3. 공직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들 1) 국민의식 개혁 2) 반부패 국민운동의 추진과 정부의 역할 3) 공무원의 처우개선 4) 공직부패방지제도 Ⅴ.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실태1. 업무처리시 금품접대제공의 보편성2. 부정부패 수준의 심각성3. 부패수준의 변화4. 추가적 지불의 필요성5. 금품접대제공이 미치는 영향Ⅵ. 공직자윤리법의 개정방향1. 공직자의 청렴의무에 대한 규정2. 등록된 재산에 있어서

행정기능분야별 부패실태에 대한 인식3. 행정단위별 부패실태에 대한 인식4. 직업유형별 부패실태에 대한 인식5. 공직분야내 직종 유형별 부패실태에 대한 인식Ⅵ. 우리나라 공직분류의 현황1. 공직분류의 개요2. 조직과 정원관리3. 계급의 개념과 특성4. 계급의 효용성Ⅶ. 공직사회의 문제점Ⅷ. 미국의 공직자의 이해충돌 회피를 위한 제도화 사례1. 링컨법2. 뇌물 및 이해충돌에 관한 법률Ⅸ. 공직부패방지제도의 개혁방안 1. 통합적인 부패방

윤리(공직자윤리)의 요소1. 정책윤리의 내면화 2. 올바른 충성(loyalty)3. 품위유지(Appearance Standards) Ⅵ. 공무원윤리(공직자윤리)와 공직자윤리법1. 명칭과 내용의 불일치를 들 수 있다2. 적용범위의 제약을 들 수 있다3. 구체성의 결여를 지적할 수 있다4. 재산등록제도상의 문제점을 들 수 있다5. 실효성의 한계를 지적할 수 있다6. 운용상의 한계를 지적할 수 있다7. 엄정성의 한계를 지적할 수 있다Ⅶ. 공무원윤리(공직자윤리)의 방향Ⅷ. 결론참고

공직자 재산 공개와 공직자 윤리법의 개정작업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었다.ⅱ.대통령의 정치자금 수수 거부 선언 : 깨끗한 정치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함께 제시할 수 있게 되었다. ⅲ.청와대 앞길과 인왕산 개방 : 권위주의적 통치 스타일을 문민 스타일로 전환해 보려는 상징적 조치였다.ⅳ.민간인의 안기부장 기용, 안기부 기구 개편과 정치 개입 근절 약속 : 독재 정권의 통제 기구였던 안기부 개혁의가능성과 기대를 심어 주었다.ⅴ.군부 내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