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 한국의 이익집단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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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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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1. 이익집단의 개념과 분석이론
1.1. 집단의 개념
1.2. 이익의 개념
1.3. 이익집단의 개념(이익집단과 공익집단 개념의 비교 추가)
1.4. 다원주의의 기본적 개념
1.5. 조합주의의 기본적 개념
1.6. 다원주의와 조합주의의 비교
2. 이익집단의 형성과 성장
2.1. 시민운동단체
2.2. 환경운동단체
2.3. 소비자운동단체
3. 이익집단 정치 분석 1 (전경련, 한국노총,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3.1. 전국경제인연합회
3.2. 한국노동조합총연맹
3.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3.4. 이익집단의 정책결정과정에서 역할분석(전경련의 사례를 중심으로)
3.4.1. 전경련의 목적
3.4.2. 전경련의 현황
3.4.3. 전경련의 이익표출활동
4. 이익집단 정치 분석 2 (참여연대를 중심으로)
4.1. 참여연대 개관
4.2. 참여연대의 구조
4.3. 참여연대와 정부
4.4. 참여연대의 전략과 활동의 성과
4.5. 한계
5. 정리 및 결론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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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한국의 이익집단역사는 짧을뿐더러 한국의 정치적 특성상 이익집단의 기능적 역할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해왔었다. 그러나 신 자유주의와 민주적 시민사회의 발달 그리고 정보통신기술의 비약적 발달로 대변되는 21세기는 우리의 이익집단에 대한 일체의 변화를 가져왔다. 다양한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다양한 이익집단들이 창궐하였고 새로운 환경하에 따라 그 정치행태와 정치 사회적 위상 또한 변화하였다. 이에 따라 본 보고서는 이익집단의 개념과 분석이론에 대한 소개를 시작으로 이익집단의 형성과 발전과정 그리고 현재 이익집단에 있어 대표적인 몇 개의 집단을 집중 분석하여 작금의 이익집단에 대한 문제점과 그 해결방법을 고찰해보기로 한다.
1. 이익집단의 개념과 분석이론
1.1. 집단의 개념
집단은 A. Bentley에 의하면 기술적인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단순히 신체적 묶음이 아니고 활동하는 묶음이라고 규정짓고 있다. 활동의 개념에 기초한 벤틀리의 집단 개념은 포괄적인 성격을 지니는 추상적인 개념으로 생각될 수도 있지만 이는 집단이 지니는 동일성을 강조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정치 현상을 항상 유동하는 과정으로 보면서 ‘이익=활동’ 의미로 보는 벤틀리는 활동은 인간의 행위로, 집단은 대중활동을 의미하는 묶음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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