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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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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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입법배경 및 발전과정
2.법령연혁
1)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4)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3.법의 내용분석
1)법의 목적
2)동법에서의 용어정리
3)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4)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5)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6)권한의 위임
7)벌칙·양벌규정 시행령
4.별칙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5.문제점과 개선 방안
6.결론
- 본문내용
-
가정폭력방지법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1. 입법배경 및 발전과정
한국은 전통적으로 가정안의 문제를 드러내는 것을 수치로 여기며, 남의 가정 일에 참견하지 않는 것을 관례로 여겨왔다. 이 때문에 가정의 폭력문제는 1980년대 까지만 해도 사회적으로 그 심각성에 대하여 인식되지 못하였다.
1990년대 후반에 이르러 각종 사회조사 결과로 가정폭력의 위험성과 심각성을 깨닫게 되면서 가정폭력이 가정 내에서의 노력만으로 해결될 수 없고, 더 이상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는 한국 여성단체의 인식과 이의 해결을 모색하는 사회적 노력에 의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과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동법은 한국여성단체가 1994년 5월 가정폭력방지법 제정을 추진하기 위한 전국연대회의를 결성하면서 시작되었다. 1995년 7월에 가정폭력방지법 시안마련을 위한 전문가 워크샵을 열고, 1996년 5월 한국여성단체연합 차원에서 가정폭력방지법 제정추진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다. 동 위원회의 활발한 활동과 여성단체의 노력과 각 분야 전문가의 협조로 1997년 12월 31일 동법이 입법되었고, 이듬해인 1998년 7월 1일을 기하여 시행되었다.
법률의 주요내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예산상의 조치를 취할 것, 상담소와 피해자 보호시설 등을 설치․운영할 것,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의료기관의 상담과 치료를 실시하는 것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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