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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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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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총칙
제 2 절 상담소
제 3 절 보호시설
제 4 절 규제 . 감독
제 5 절 비용의 보조
제 6 절 치료보호
제 7 절 권한의 위임
제 8 절 벌칙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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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폭력관련법률
가정폭력 관련 법률은 두 개의 법률로 이루어져 있다.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과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 그것이다.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은 동 범죄자 처벌을 위한 것으로서 가정폭력범죄를 입법적으로 정의하고 이러한 범죄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그 처리를 위한 가정보호사건 절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그 내용이 일반 형사절차와는 판이하고, 소년보호절차에 유사한 심판절차 및 그 법적 효과로서 보호처분 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반면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은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복지적 공법적 내용을 담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상담소와 보호시설의 설치.운영 및 업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절 총칙
1. 법제정의 목적 및 의의
이 법은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가정폭력의 피해자를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가정을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법 제1조). 이 법이 제정됨으로써 가정폭력을 개인적인 문제가 아닌 사회문제로 인식하게 된 계기를 마련했을 뿐만 아니라 가정폭력에 공권력이 조기 개입함으로써 더 크게 될 수 있는 사건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가해자를 교정.교화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가해자의 폭력성을 교정함으로써 건강한 가정을 육성.유지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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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 일부개정 2004.01.20(법률 제7099호), 보건복지부
2.「사회복지 서비스법」, 박석돈 저, 삼영사, 2002.
2.「한국의 가정폭력」, 김병주 저, 도서출판 백산자료원, 2002.
3.「가족학대,가족폭력」, 알란 켐프 저/이화여자대학교 사회사업연구회 역, 나남신서, 2001.
4.「가족폭력-사정과 실제」, R.T.Ammerman.Michel Hersen공저/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연구회 역, 2003, 양서원
5. 여성부 www.mog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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