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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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입법 배경

2) 발전과정

3)의 의

4) 용어의 정의

5)가정폭력 방지관련법의 특징

6) 법의 내용

7) 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Ⅲ. 결 론

본문내용: Ⅱ. 본론

1) 입법 배경
여권신장과 인권존중사상의 확대로 인하여 가정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되어 더 이상 가정 내의 폭력은 가정 내의 문제가 아닌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가정 내 폭력으로 인하여 가족 구성원들의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심해지고 이로 인해 가출 및 이혼이 증가하는 등 가족해체현상이 심화되고, 심지어 피해자에 의한 가해자 살해라는 가정 내 살인사건까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로 인해 가정 내 폭력의 문제가 더 이상 사적인 문제가 아니며, 국가가 개입해야할 공적인 문제라는 인식이 공유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인식은 가정폭력에 대한 방지대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여론을 형성하게 되었고, 여성의 전화를 중심으로 한 한국여성단체연합이 ‘가정폭력방지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를 형성하여 ‘가정폭력방지법안’을 마련하는데 착수했다. 여성계의 이러한 움직임에 뒤이어 정치권에서도 각 당의 여성위원회와 인권위원회를 중심으로 ‘가정폭력방지법안’을 마련에 들어가게 되었다.
1997년 11월 14일 제185회 정기 국회에서, 가정 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가정 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게 되었다.
가정폭력방지관련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우리나라에는 아내구타에 대한 처벌법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가정폭력방지관련법이 제정됨으로써 가정폭력의 문제가 더 이상 가정 내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가정폭력상황에 신속히 개입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를 격리 및 치료를 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또한 가정 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해서는 특별법을 마련함으로써 가정폭력의 행위자가 형사적 처벌 이전에 보호처분을 받도록 하여 치료에 초점을 두고 건강한 가정의 보호 및 육성을 위한 기반을 제공하였다.

참고문헌: “사회복지법제론”, 김세돈․김상조, 2007, 기한재
“가정폭력의 실태 및 상담기관 현황 분석을 통한 지역 상담사업 체계화 방안” 김경신, 2004. 학술저널,
“가정폭력 관련법규 연구” 2002, 대검찰청 연구 논문
“전국 가정폭력 실태조사(통계 편)”, 2005 (주) 한국갤럽조사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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