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학] 주한미군에 대한 한국정부의 본심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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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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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2. 한미 군사동맹체제의 역사(형성과 발전)와 특징
3. 주한미군의 현재동향
4. 행정 각부의 주한 미군에 대한 입장 및 여론 동향
5. 참여 정부의 주한 미군에 대한 본심
6. 한미 동맹에 대한 고찰
7. 결론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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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노무현 대통령은 15일 “자주독립 국가는 스스로의 국방력으로 나라를 지킬 수 있어야 한다.”며 “앞으로 10년 내에 우리 군이 자주국방의 역량을 갖출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한 “6․25전쟁에서 미군은 젊은 젊은이들의 목숨을 바쳐 우리의 자유를 지켜줬고, 오늘날까지 이 땅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고 있으나, 우리의 안보를 언제까지나 주한미군에 의존하려는 생각도 옳지 않다”고 말했다.
열린 우리당의 기본정책 [ 2003년 11월 11일 제정 ]에서는 (미래 지향적 한·미 동맹관계 확립으로 지역안보협력 주도)미래 한·미 동맹 및 주한 미군의 역할에 대한 공동 협의를 통하여 수평적이면서도 미래지향적인 한·미 동맹관계를 발전시키고, 주변국과의 군사외교관계를 공고히 하여 동북아 평화 유지를 위해 노력한다고 밝히고 있다. ( http://www.eparty.or.kr/info/info_07_01.asp?menu=3)
이에 따라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주한미군 감축과 재배치, 자주 국방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따라서 우리 조는 한미 군사동맹체제의 형성과 발전 그리고 특징, 주한미군의 현재동향, 행정 각부의 주한 미군에 대한 입장 및 여론 동향, 참여 정부의 주한 미군에 대한 본심을 알아보고, 더 나아가 주한미군은 한미동맹의 핵심이므로 한미동맹에 대한 고찰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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