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실명제]인터넷 실명제 과연 정당한가?!

인터넷 실명제 관련 선거법 원문제82조의6(인터넷언론사 게시판대화방 등의 실명확인) ①인터넷언론사는 당해 인터넷 사이트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선거에 관한 의견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의견게시를 하고자 하는 자가 기입하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의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일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의견게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정당후보자 및 예비후보자는 자신의 명의로 개설운영하는 인터넷홈페

인터넷 실명제에 대하여 개인인 게시판 이용자와 법인인 게시판 운영자가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사건(2012.8.23. 선고 2010헌마47)에서, 인터넷상의 언어폭력, 명예훼손, 불법정보의 유통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게시판 이용자가 그와 같은 정보를 게시할 경우에는 향후 신원 확인을 통하여 형사처벌 또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게 하여 표현내용에 신중을 기하고 불법정보 등의 게시를 자제하도록 함 등을 이유로 목적의 정당성과

실명제는 후자의 인터넷 실명확인 실명제이다. 닉네임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간과하고 있었지만 이미 나는 인터넷 실명제의 경로를 밟고 이 응원방에 들어와 있었던 것이다. 나는 다시 여기서 이미 실명확인을 한 후 이 응원방을 이용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왜 이렇게 무책임한 댓글을 다는 가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게 되었고, 인터넷의 일탈과 익명성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되는 인터넷 실명제가 과연 실효성이 있는 가에 대해 의문을 가지게

목 차Ⅰ. 서론Ⅱ. 본론1. 인터넷의 기능과 익명성 : 과연 인터넷이 문제아인가?2. 사이버폭력(악성댓글)의 원인1) 사이버 상에서의 비정상적 욕구표출2) 사람잡는 댓글 놀이3) 상대주의적 사고의 필요성4) 인터넷의 비대면성과 악플 : 개인적 측면, 시스템적 측면3. 인터넷상에서 신분을 속인 경험과 이유에 대한 여론조사4. 인터넷 실명제의 핵심쟁점5. 인터넷실명제에 대한 찬반입장1) 인터넷 실명제란?2) 인터넷 실명제 찬성입장3) 인터넷실명제

인터넷 실명제는 몇가지 유형으로 나눠질 수 있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직선거법 제 82조 6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거게시판 실명제’이다. 이 선거게시판 실명제는 인터넷 언론사가 운영하는 사이트의 게시판에 선건에 관한 의견이나 정당, 후보자에 대한 지지 반대의 글을 게시하는 경우에 주민등록번호와 실명을 사용한 인증방법을 통해 신원이 확인된 사람에게만 의견과 글의 게시가 가능하게 하는 방법이다. 둘째는 정보통신망법에서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