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실명제 찬성론에 대한 비판 및 반대론의 근거

인터넷 실명제와 사이버 모욕죄 찬성론자들의 주장❶ 익명성은 무책임한 방종을 낳는다.❷ 표현의 자유의 침해로 인한 피해 ❮ 무분별한 악플로 인한 인권침해❸ 기존의 처벌 규정의 미약함❹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인한 피해사례의 끊임없는 증가❺ 인터넷 게시판은 헌법상 통신의 비밀의 자유가 보장되는 공간이 아님❻ 인터넷 실명제는 검열이 아니다Ⅱ-Ⅳ. 인터넷 실명제와 사이버 모욕죄 반대론자들의 주장❶ 사이버 폭력의 근본적인 해결

인터넷 실명제 도입을 공론화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또한 인터넷 실명제 반대론자의 수치가 높았던 전과 달리 인터넷 실명제 찬성론자들이 77% 제한적 실명제 찬성이 38.9%, 전면적 실명제 찬성이 37.7%로 총 찬성 여론이 77%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 기관인 한국 갤럽에 의회란 설문조사 내용-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 역시 인터넷 실명제 도입 문제에 대해 다시 재고해 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해준다.그러나 이에 대한 반발도 만만치 않다. 문

및 인터넷 신수요 창출 등 사회경제적으로 의미 있는 효과를 유발하고 있는 것. 조사 결과 54%의 노인들이 게시판에 글을 올리거나 남의 글에 댓글을 다는 등 인터넷을 이용해 자신의 의견을 개진한 바 있으며, 27%는 인터넷을 통해 물건을 사거나 팔고 예약예매를 하는 등 전자상거래를 이용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또한 정보화 교육 이후 친구가 많아졌다는 응답이 91%, 몸이 건강해졌다는 응답이 89%에 달해 고령자의 인터넷 사용이 대인관계 및 건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에 의거하여 사이버 모욕죄의 신설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2. 사이버 모욕죄 반대론반대론자들의 첫 번째 주장은 사이버 폭력에 대한 대처는 현행 헌법의 강화로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므로 굳이 사이버 모욕죄를 신설 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다. 자유 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최진실법은 사이버모욕죄나 인터넷 실명제가 아니라 자살예방과 관련된 법이어야 고인을 추모

대한 남성의 공격성을 당연시하고, 강간에 대해서도 사소하게 생각하는 것을 밝혔다. 마찬가지로 한 연구에서는 폭력적 요소를 은근히 담고 있는 포르노에 장기간 노출되면 남녀 모두 폭력적인 포르노에 대한 관용이 증가하고, 성적 평등에 대한 개념을 반대하게 되면, 신문지상에 소개된 강간범의 처벌에 대하여 보다 관대한 태도를 보임을 발견하였다. 또 장기간의 노출은 자기 파트너에 대한 신체 외모 및 성적 수행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게 되고,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