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학] 한국정책과정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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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정책과정의 정의와 의의

정책과정이라 함은 대체적으로 의제를 설정하고 정책을 형성하며 정책을 채택하고 정책을 집행하고 정책을 평가하는 일련의 작업들을 이야기 하며 나아가 이로 인하여 생기는 환류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또한 알아두어야 할 것은 정책과정에 있어서 정책의 유형, 사업계획의 성격(계획의 명확성, 일관성, 소망성등), 집행주체(조직과 재원 / 관련기관과의 관계 /집행담당자등), 정책 대상 집단(대상 집단의 대응 행태 /집행주체의 협상 전략등), 환경적 요인(경제적, 정치적 여건의 변화 /대중매체의 관심과 여론의 반응 /정책결정기관의 지지 등)등의 다양한 변수들에 의하여 정책이 그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정책과정은 원래 수 많은 기능적 활동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그 기능적 활동들은 정책의 내용·성격등에 따라 일정하지 않고 여러 다양한 모습을 보인다. 그런데 우리는 정책과정을 이해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수 많은 기능적 활동을 어느 정도 일반화하고 단순화하여 논리적인 몇 개의 일반적 단계로 나누어 살펴보는 방법을 취한다. 물론 현실적으로는 이와 같은 단계와 순서가 분명히 나타나지 않고 때로는 중첩되고 혼재되어 그 구별이 곤란한 경우도 있다. 그렇지만 많은 기능적 활동 중에서 분석적·논리적으로 구별할 수 있고 그 의의를 부여할 수 있는 일단의 과정을 추출하여 논리적 순서에 의하여 단계별로 살펴 보는 것이다.
참고문헌
< 공공정책 평가론 > 김명수(박영사)
< 행정이론의 발전- 베버에서 오스본까지 > 정철현(다산출판사)
지방정부의 정책집행과정에 관한 연구 -환경문제를 중심으로- 김원일 김상구
지방정부 정책과정의 다원화 경향 -경상북도의 정책형성사례를 중심으로- 경상북도청 주 낙영
http://www.centerworld.com/acad/prof/gyhcyberlec/28.htm
곽영환 교수님 홈페이지 [한국표준협회 교육개발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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