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학] 한국정책과정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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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2.18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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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책과정의 정의와 의의
정책과정이라 함은 대체적으로 의제를 설정하고 정책을 형성하며 정책을 채택하고 정책을 집행하고 정책을 평가하는 일련의 작업들을 이야기 하며 나아가 이로 인하여 생기는 환류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또한 알아두어야 할 것은 정책과정에 있어서 정책의 유형, 사업계획의 성격(계획의 명확성, 일관성, 소망성등), 집행주체(조직과 재원 / 관련기관과의 관계 /집행담당자등), 정책 대상 집단(대상 집단의 대응 행태 /집행주체의 협상 전략등), 환경적 요인(경제적, 정치적 여건의 변화 /대중매체의 관심과 여론의 반응 /정책결정기관의 지지 등)등의 다양한 변수들에 의하여 정책이 그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정책과정은 원래 수 많은 기능적 활동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그 기능적 활동들은 정책의 내용·성격등에 따라 일정하지 않고 여러 다양한 모습을 보인다. 그런데 우리는 정책과정을 이해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수 많은 기능적 활동을 어느 정도 일반화하고 단순화하여 논리적인 몇 개의 일반적 단계로 나누어 살펴보는 방법을 취한다. 물론 현실적으로는 이와 같은 단계와 순서가 분명히 나타나지 않고 때로는 중첩되고 혼재되어 그 구별이 곤란한 경우도 있다. 그렇지만 많은 기능적 활동 중에서 분석적·논리적으로 구별할 수 있고 그 의의를 부여할 수 있는 일단의 과정을 추출하여 논리적 순서에 의하여 단계별로 살펴 보는 것이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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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정책 평가론 > 김명수(박영사)
< 행정이론의 발전- 베버에서 오스본까지 > 정철현(다산출판사)
지방정부의 정책집행과정에 관한 연구 -환경문제를 중심으로- 김원일 김상구
지방정부 정책과정의 다원화 경향 -경상북도의 정책형성사례를 중심으로- 경상북도청 주 낙영
http://www.centerworld.com/acad/prof/gyhcyberlec/28.htm
곽영환 교수님 홈페이지 [한국표준협회 교육개발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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