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학] 이스턴 모형 Easton 의 정치체제이론 -군복무자 가산점 제도를 중심으로 한 체제모형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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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 군복무자 가산점제도의 대두 및 논의 필요성

Ⅱ . 군복무자 가산점 제도의 고찰
1. 군목무자 가산점 제도의 개요
2. 군복무자 가산점 제도의 도입 배경 및 논의 단계

Ⅲ. 연구 분석 모형의 틀
1. 체제이론의 개념 및 특성
2. 이스턴의 정치체제 모형의 선정 이유
3. 이스턴 체제이론 분석틀의 이해

Ⅳ. 이스턴 정치체제 이론을 통해 분석한 군복무자 가산점 제도
1. 군 가산점 제도의 폐지 이전 단계(1993~1997년)
2. 군 가산점 제도의 폐지 단계(1998~2004년)
3. 군 가산점 제도의 재논의 단계(2005~2009년)

Ⅴ. 군 가산점제 사례에 있어서 이스턴 체제모형의 적용 결과
1. 투입과 산출 과정에 있어서 외부환경과의 상호작용 증대
2. 이스턴 체제모형 중 문지기 역할의 한계

Ⅵ. 결론
Ⅶ. 참고문헌

본문내용: 3. 정치 체제이론 및 이스턴 모형의 이해
1) 이스턴 정치 체제이론의 구성요소 남기범(2006), 『현대정책학강의』 p.72 한국학술정보(주)
정정길, 최종원, 이시원, 정준금 공저(2003), 『정책학원론』 pp.88-91 대명출판사

체제모형은 환경으로부터의 투입요소 예컨대, '요구'나 '지지'등에 의한 영향력에 대한 정치체제의 반응으로 정책을 이해하는 것이다. 여기서 환경이란 정치체제경계 외부의 어떠한 여건이나 상황을 의미하고, 정치체제란 사회를 위한 가치의 권위적인 배분의 기능을 하는 상호 연관된 구조와 기능을 갖춘 집단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그 결과 정치체제의 권위적인 가치의 배분으로서 정책이 '산출'되는 것이다. 정리하면, 체제모형에 있어서 정책결정과정이란 정책을 매개체로 한 정부와 국민 간의 유기적 관계 속에서 투입(input)→ 전환(conversion)→ 산출(output)→ 환류(feedback)로 이어지는 일종의 체제로 이해되며, 정책은 그러한 과정의 결과로서 나타난 산출의 일부로 파악할 수 있다.

(1) 환 경 최민호(2004), 『지역이벤트 정책의 집행에 관한 연구: 안면도 국제 꽃박람회 사례를 중심으로』
pp.14-15

정책에서 환경이란 정책집행에 영향을 미치거나 정책집행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여건을 말한다. 이것이 정책집행연구의 주요 변수로 지적되는 이유는 집행 할 정책의 특성이나 유형 및 내용 그리고 정책집행과정 자체의 특성에 따라, 또는 환경적 요인들의 특성에 따라 정책집행과 환경과의 상호작용의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고려해야 할 주요 변수로서는 정책에 있어서 환경으로부터 제공되는 이점과 제약점들이 될 것이다.

(2) 투 입
정치체제는 요구와 지지라는 두 가지 종류의 투입을 환경으로부터 받아들인다. 정치체제에 대한 환경의 요구는 사회문제의 해결요구라는 형태를 취하게 되는데 이는 정책 과정의 시발점이다. 이에 따라 이스턴은 정치체제에 대한 요구를 다음 6가지로 분류하여 설명하고 있다.
첫째, 재화나 용역의 배분에 관한 요구로서 최저 임금제의 도입, 의무교육, 도로, 대중교통 체제 등을 예로 둘 수 있다. 둘째, 행위의 규제에 대한 요구로서 행위규제에 대한 요구의 예로는 공공 시설물의 안전과 관련된 기준, 식약품에 대한 안전 기준, 독과점에 대한 규제 등이 존재한다. 세 번째로는 자원의 추출과 관련된 요구이며, 부과된 세금과 관련된 요구, 병역의 의무 등이 존재한다. 넷째, 의사소통과 정보에 대한 요구이다. 정치 체제가 추구하는 정치적 이념과 가치는 물론 특정 정치적 사건이나 정치적 사안에 대한 의사소통과 정보에 대한 요구이다. 다섯째, 정치 과정에 대한 참여 요구로서, 참여에 대한 요구는 사회집단에 대한 균등한 대우, 투표권, 정부에 대한 탄원, 정당의 설립 등과 같은 형태로 나타난다. 마지막으로 안정과 질서에 대한 요구이며, 사회의 폭력이나 갈등으로부터 야기된 긴장을 해소하고, 새로운 질서, 도전, 기회에 대해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적응하여 사회적 안정과 질서를 유지하는 것과 관련된 것이다. 류지성(2007) 『정책학 』p 181

한편 환경으로부터 정치체제에 투입되는 두 번째 유형은 바로 지지이다. 지지란 정치체제가 환경이 요구하는 것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으로 인적자원, 물적 자원 등이 존재하며, 지지는 다음 2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ㄱ. 정치 체제에 대한 지지
정치 체제에 대한 지지는 정치 지도자와 정치 엘리트집단에 대한 옹호로서 일반 국민의 투표행위, 정치적 호응, 정적에 대한 대응 등을 의미하며, 지지는 목적, 이념, 기관행위 및 인간발전에 기여하는 태도 또는 감정을 의미하는데, 외부로 표출되는 Over Support와 외부로 표출되지 않는 Convert Support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지지를 산출로 전환시키는 데는 권위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미석(2006), 『교육정책 결정과정 사례연구 : 유아교육법 제정 과정 분석』 p9

ㄴ. 합법적 정치 체제의 권위적 정책
합법적 정치 체제의 권위적 정책에 대한 후원이나 옹호라 나타나며, 물질적 지원

참고문헌: 정진성 [2001]. 군 가산점제에 대한 여성주의 관점에서의 재고. 한국여성학 제 17권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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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원, 최창현 [2006]. 「새 조직론」. 서울:대영문화사.
정정길, 최종원, 이시원, 정준금 [2003]. 「정책학원론」. 서울:대명출판사.
남기범 [2006]. 현대정책학강의. 한국학술정보(주)
최민호 [2004]. 지역이벤트 정책의 집행에 관한 연구 : 안면도 국제 꽃박람회 사례를 중심으로. 단국대 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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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신문 2009년 10월 20일 「군가산점 제 재추진 논란」
여성신문 2009년 8월 21일 「대한민국 여성은 당신을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
조선일보 2005년 7월 5일 「현 정부 들어 여성공직자 수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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