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사회론] 남북통일의 모델로 본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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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2.03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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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독일 언어문학을 전공하고 있다. 다른 대학의 외국어과와는 달리 독일의 언어만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독일의 언어와 독일의 문화를 배우는 것이다. 나의 전공과 북한과의 관계의 연결점을 찾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다. 그런데 마침 얼마 전에 수업시간에 보았던MBC다큐멘터리 “통일”이 생각났다. 이것을 모티브로 나는 남북한 통일의 모델로서 독일은 어떠한가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다. 독일이 택했던 흡수통일은 지금 남북한의 상황으로 가능한가. 독일의 통일 모습은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남북한의 통일에 어떠한 교훈을 줄 수 있는가에 대해 공부해 보았다.
1.독일의 통일 과정
세계의 유수한 학자들이나 전문가들이 불가능한 일이라고 여겼던 독일의 통일은 기적적으로 이루어 졌다. "독일통일은 불가능하다. 독일민족은 필경 통일을 포기했다. 또 포기할 수밖에 도리가 없다. 21세기에 가서나 민족자결에 의한 독일통일이 가능할는지는 모른다. 4대 전승국이 결코 독일민족의 통일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두개의 반쪽독일>로 유엔에 동시가입까지 함으로써 돌이킬 수 없는 분단 영속화의 길을 걷고 있다"는 진단을 하고 있었다. 또한 독일의 통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고르바초프조차도 그의 저서에서 "솔직히 말하여 독일의 통일을 희구하는 발언은 독일이 말하는 현실정치(Real politik) 즉 현실주의적 정치와도 거리가 있는 것" 이라고 언급하였다. 고르바초프는 독일의 통일을 인정하고자 하지 않았고 또한 그것을 환상으로 간주하여 예측하지 못하였던 것이다. 이어 그는 얄타 또는 포츠담 협정이 불법이라는 발언에 대하여 경계의 우려를 품을 수밖에 없다고까지 말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예측은 여지없이 빗나갔으며, 독일의 통일은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충격과 놀라움을 던져주었다.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전국이 된 독일은 소련군이 진주한 동독과 서방 연합군이 진주한 서독으로 나뉘어 분할 통치되었다. 그러다가 냉전체제가 굳어지면서 1949년부터는 동서 양쪽에 독립된 정부가 들어서 분단이 공식화되었다. 1950년대 초에는 한때 중립 통일안이 제기되기도 했으나 무산되고, 60년대부터는 국제적 냉전 기류에 편승한 서독의 이른바 할슈타인원칙(1955년 9월 서독과 소련 간 정식국교 수립이래의 소독외교정책의 기본원칙)에 따라 대결 국면이 조성되어 동독은 베를린에 장벽을 둘러싸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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