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행정] 지방환경정책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05.02.03 / 2019.12.24
  • 27페이지 / fileicon hwp (아래아한글2002)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2,1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 Naver로그인 Kakao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이전큰이미지 다음큰이미지
목차
Ⅰ. 序


Ⅱ. 本

1. 환경행정 기능 배분의 원칙및 기준

2. 지방자치단체의 환경행정 체계

3. 지방자치제가 환경보전에 미치는 영향

4.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환경행정 사례

5.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환경행정 사례

6. 중앙 - 지방 간 협력체계 구축 방안

7. 지방환경행정 기능 강화 방안


Ⅲ. 結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序

지난 2003년 4월 녹색연합이 국내 환경전문가 및 환경운동가 104명을 대상으로 ‘노무현 정부의 환경정책 전망’에 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78%가 노무현 정부의 환경정책 변화에 대해 비관적 입장을 나타냈다고 한다. 이는 노무현 정부가 ‘선경제 후환경’ 정책을 지향하고 있다는 생각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노무현 정부의 핵심국정과제 중의 하나인 지방분권화 정책이 향후 지역의 환경문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 응답자의 84%가 환경관리능력의 부족과 지방정부의 각종개발사업 남발 등으로 환경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거나 악화될 것이라는 비관적인 우려를 표시했다고 한다. 이는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의 강화에 따라 발생하고 있는 막개발과 경쟁적 지역개발을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장치가 없는 상태에서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초래할 부정적 결과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된다.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정책은 지역개발 욕구를 분출시키고, 중앙정부의 “선택과 집중”의 논리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선별적 지원은 자치단체 간 개발경쟁을 부추기고 지역간 격차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될 경우 국토의 구석구석은 개발시대의 광풍이 다시 한번 몰아쳐 개발의 논리 앞에 보전의 논리는 맥을 추지 못하고 지역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 정도로 간주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여기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점은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저절로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과거에는 2차원 상에서 경제지향적 개발전략에 의한 ‘효율성’(시장주의)이냐 복지지향적 개발전략에 의한 ‘형평성’(개입주의)이냐가 지역개발의 쟁점이었으나, 이제는 3차원 상에서 ‘효율성’과 ‘형평성’을 넘어 ‘환경성’ 여부가 지역개발의 쟁점이 되고 있다. 지역개발의 패러다임은 효율성을 추구하는 성장 패러다임에서 형평성을 추구하는 재분배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고, 나아가서는 환경성을 추구하는 보전 패러다임으로 전환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경제․사회․환경이 통합되어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가야함을 인식해야 한다
참고문헌

“환경귀제 기능의 중앙-지방간 분담구조 개편 및 협력체제의 강화방안,” 김종순 편,
지속가능발전과 환경거버넌스, 대영문화사. 박광국, (2002).
“한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앙-지방정부간 협력체제 구축” 김종순 편,
지속가능발전과 환경 거버넌스. 대영문화사.
최연홍. (1999) [섬이 사라지고 있다.] 범우사
정회성. (1994) 지방자치시대의 환경행정
각장 대신 퇴비화시설 운동 벌이는 안성 시민들 11/11일자 신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안습지의 보전 및 효율적 이용방안에 관한 연구], 1997년
http://www.kfem.or.kr/wet/world/uk.html
http://www.ecoansung.or.kr/ 안성천살리기시민모임
http://www.happygreen.co.kr 한국환경생명연구회
우리 나라 행정의 환경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한국행정연구소 오석홍 1995
지방행정정보은행 www.laib.go.kr
[환경행정학- 지속가능 발전의 거버넌스] 김번웅, 오영석. 대영문화사
[환경정책의 이해] 정회성, 변병설. 박영사
[국제 국가 지방 환경규제의 연계] 정준금 외. 집문당
[경기도의 지방자치단체 환경영향평가제도 도입방안 연구] 성현찬 외. 경기개발연구원
[지방자치단체의 환경투자재원 확충에 관한 연구] 이창균.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 [정부조직개편, 조직개편] 정부조직개편에 관한 이론, 정부조직개편의 분야, 지방환경행정기구의 조직개편, 재해재난관리기구의 조직개편, 일본의 정부조직개편, 한국기업의 조직개편 심층 분석
  • 환경부Ⅲ. 지방환경행정기구의 조직개편1. 광역자치단체의 환경행정조직 강화2. 지역여건에 맞는 자율적 환경행정이 가능한 편제3. 환경부, 지방환경청 및 지방자치단체간 상호보완적 조직편제4. 행정조직의 특성을 고려한 편제5. 적극적 환경개선을 시도할 수 있는 편제Ⅳ. 재해재난관리기구의 조직개편1. 중앙소방방재청2. 중앙소방방재본부3. 소방방재처Ⅴ. 일본의 정부조직개편1. 조직개편후의 정책결정구조2. 조직개편후의 과제Ⅵ. 한국

  • [지방환경행정, 환경오염예방행정, 환경행정] 다양한 환경오염예방행정 고찰과 지방환경행정의 가치, 지방환경행정의 현황과 문제점, 지방환경행정의 대응 과제, 지방환경행정의 개편 대안, 지방환경행정의 평가 고찰
  • 행정Ⅲ. 지방환경행정의 가치Ⅳ. 지방환경행정의 현황과 문제점1. 지방자치단체의 환경행정조직2. 환경부 일선행정기관3. 지방환경행정조직의 문제점Ⅴ. 지방환경행정의 대응 과제1. 증가하는 환경행정수요에 대응2. 환경행정기능의 통합고려3. 지방자치단체 환경관리 역량제고Ⅵ. 지방환경행정의 개편 대안1. 지방자치단체2. 환경관리청Ⅶ. 지방환경행정의 평가Ⅷ. 결론참고문헌Ⅰ. 서론21세기에는 과거 국가의 경제성장정책에 호응한 개

  • 환경 프로그램과 환경문제에 대한 해결책
  • 환경오염방지 시설물 생산 사업에 대한 수요증가로 인해 환경투자로 인한 생산비용 상승에서의 피해를 상쇄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기업은 환경투자 및 환경산업 참여에 대한 소극적 자세에서 탈피하여 적극적 자세로 임해야 하고 이러한 맥락에서 기업이 수행해야 할 역할과 과제가 자연스럽게 도출될 수 있을 것이다.(1) 기업의 환경정책 세계 각지의 소비자 가운데, 환경문제를 배려하여 상품을 선정하는 Green consumer 가 증대하고 있어 세

  • [비교행정론] 독일 행정
  • 행정문화와 행태 6(5) 지방행정체계 64.사법부 85.이익집단 86.정치행정문화와 시민참여 8Ⅲ.한국과 독일의 정치 행정 비교 91.이론적 기초: HEADY의 논의를 중심으로 92.관료제 모형에 기초한 한국과 독일 행정의 비교 101)관료제의 전반적 특징 102)공무원 규모 103)공무원의 채용, 승진, 신분보장 11(1) 채용 11(2) 승진 12(3) 신분 보장 124)관료행태 125)관료제 내부 운영 136)정치권력과의 관계 137)관료제와 환경의 관계: 정책 과정에 있어서의 영향력 158)

  • [행정학] 한국 행정의 과제와 미래
  • 행정학 개론한국 행정의 과제와 미래- 이 론 편 -한국 행정의 과제와 미래 목 차이 론 편 3Ⅰ. 서 론 31. 한국의 행정환경 32. 한국 행정의 과제 43. 한국 행정학의 연구경향 5Ⅱ. 본 론 71. 교육 및 인적자원개발정책 72. 한국 인사행정의 미래와 과제 123. 재무행정의 새로운 과제 154. 미래 행정 정보지식관리(KIM) 175.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 과정 196. 생산적 복지의 성격과 미래의 복지거버넌스 체제 217. 환경정책 258. 미래사회와 관광정책 : 준거

오늘 본 자료 더보기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 최근 판매 자료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번호 220-06-55095 대표.신현웅 주소.서울시 서초구 방배로10길 18, 402호 대표전화.02-539-9392
    개인정보책임자.박정아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2017-서울서초-1806호 이메일 help@reportshop.co.kr
    copyright (c) 2003 reoprtshop. steel All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