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환경행정, 환경오염예방행정, 환경행정] 다양한 환경오염예방행정 고찰과 지방환경행정의 가치, 지방환경행정의 현황과 문제점, 지방환경행정의 대응 과제, 지방환경행정의 개편 대안, 지방환경행정의 평가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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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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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다양한 환경오염예방행정
1. 대기환경 오염과 예방
1) 대기오염 문제
2) 대기오염 예방행정
2. 수질환경 오염과 예방
1) 수질오염 문제
2) 수질오염 예방행정
3. 토양환경 오염과 예방
1) 토양오염 문제
2) 토양오염 예방행정
Ⅲ. 지방환경행정의 가치
Ⅳ. 지방환경행정의 현황과 문제점
1. 지방자치단체의 환경행정조직
2. 환경부 일선행정기관
3. 지방환경행정조직의 문제점
Ⅴ. 지방환경행정의 대응 과제
1. 증가하는 환경행정수요에 대응
2. 환경행정기능의 통합고려
3. 지방자치단체 환경관리 역량제고
Ⅵ. 지방환경행정의 개편 대안
1. 지방자치단체
2. 환경관리청
Ⅶ. 지방환경행정의 평가
Ⅷ. 결론
참고문헌
- 본문내용
-
Ⅰ. 서론
21세기에는 과거 국가의 경제성장정책에 호응한 개발수요 위주의 행정에서 소득분배와 삶의 질의 개선이 주요 목표가 되지 않을 수 없으며, 이에 따라 사회복지, 보건·위생, 환경 등 새로운 분야에서 지방행정수요가 증대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삶의 질을 추구하는 욕구의 변화 및 여가시간의 확대에 따라 사회·복지서비스의 확대가 불가피하게 요구된다. 특히 노령인구의 증대에 따라 노인복지대책의 마련, 여성의 경제·사회활동의 증대에 따른 출산과 육아에 관련된 제도 및 여건의 정비가 중요하게 부각된다. 그러나 울산시의 경우 인구의 증가와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노인층의 인구가 매년 증가 추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인후생업무를 담당할 전담기구가 없다. 또한 여성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구비와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조직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따라서 시본청기구의 가정복지과 산하의 여성정책계의 역할증대가 요구되어진다.
사회·복지서비스의 확충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취약한 복지재정지출을 일정한 한도 내에서 추가적으로 확대하여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정부를 중심으로 한 기업, 개인(사회단체)간의 유기적 역할분담과 협동노력이 중요하다. 민간부문에 있어서는 상업적 복지사업체제의 구축과 시민단체의 복지활동의 확대 등을 들 수 있다.
둘째, 생존권 보장과 삶의 질 향상이라는 차원에서 환경행정의 역할이 보다 구체적으로 요구된다. 공업도시로 출발한 울산시의 경우에는 타 도시에 비해 환경오염이 좀 더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는 측면에서 환경행정담당 부서의 역할증대에 따른 행정조직의 강화가 절실하다고 하겠다.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배기가스, 공장폐수, 축산폐수 등 오염원별 규제강화노력과 효과적인 사회감시체제의 구축이 요망된다. 이를 위해선 정부를 포함한 국가사회전반의 환경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차원에서는 환경정책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 업무의 부처간의 협조와 연계가 중요하게 부각된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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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해수·김창수(2001), 환경정책집행과 환경부패:수질분야를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제5권, 한국지방정부학회
○ 변주대(2003), 사전환경성검토제도와 지속가능한 개발, 대한건축학회 건축 제47권
○ 유영옥·김상철(2003), 국제환경정책론, 학문사
○ 유지태(2004), 행정법신론 제8판, 신영사
○ 이달곤(1991), 환경정책의 개혁 - 지속적 발전을 위한 환경행정체제의 개혁, 서울대행정대학원국가정책과정 제39회 세미나 발표자료
○ 이무준(2000), 환경영향평가서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방안, 환경영향평가제도 개선을 위한 세미나 자료집, 환경부·환경정책평가연구원
○ 한국환경정책학회(1999), 환경정책론, 신광문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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