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행정론] 싱가포르의 관료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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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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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관
2. 통치구조와 정부조직
⑴ 싱가포르의 특징
⑵ 통치구조
⑶ 정부조직
3. 싱가포르의 국가성
⑴ 싱가포르 국가성의 역사적 맥락
⑵ 싱가포르의 강한 국가에 대한 두 가지 측면
4. 관료들의 의식
5. 관료들의 보수의 정치경제학
⑴ 이광요 전총리- 공무원들의 봉급 인상안을 옹호.
⑵ 부패인지지수- 독일의 괴팅겐대학과 국제 투명성위원회가 공동으로 조사
6。정부관료제의 작동양
7。관료제와 시민사회의 관계
8. 싱가포르의 경제성장 요인에 관한 이론적 해석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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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관
싱가포르는 이민사회, 국제화된 도시경제국가, 영어사용으로 인한 서구화, 다인종다민족 사회로 요약될수 있다. 이러한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철저한 법치주의를 실현함으로써 질서있는 사회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싱가포르의 정치는 권위주의적이고 경제는 자유주의적 원칙에 의해 운영된다.
싱가포르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청정국가’라고 하는 것이다. 길거리에 쓰레기 하나없는 깨끗한 생활환경은 물론이고 관료들의 부정부패가 없는 투명한 국가라는 평가를 받는다. 오늘날 싱가포르가 경제성장할수 있었던 것은 관료들의 투철한 공직자로서의 사명감에 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싱가포르에 대한 관심이 정치경제학적인 측면에 집중되어 있어 행정학적인 접근을 통한 이해는 아직 부족하다. 특히 싱가포르 관료제 연구주제로 가장 중요한 것은 관료들의 의식과 정부관료제 작동양식이라 할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으로 싱가포르의 통치구조와 싱가포르의 국가성을 검토함으로 싱가포르를 이해하고 관료들의 의식, 정부관료제의 작동양식, 그리고 싱가포르 경제성장에 미친 관료제의 영향 등에 관해 살펴본다.
2. 통치구조와 정부조직
⑴ 싱가포르의 특징
① 면적 : 839 평방㎞ (서울크기 정도)
② 인구 : 310만 명 (대구보다 많고 부산보다 적음)
③ 인구구성 : 중국인 77%, 말레이인 14%, 인도인 7%, 기타 소수민족
⑵ 통치구조
싱가포르 정부는 1965년 독림 이후 지금까지 일당체제인 인민행동당(PAP)에 의해 지배 되어 왔고 권위주의 半민주주의체제이다.
프란시스 후쿠야마는 싱가포르 정치체제를 연성권위주의로 개념화하면서 시장지향적 경 제체제와 권위주의를 결합시키는 경제적 자유주의, 정치적 권위주의 체제이고, 유교영향으 로 개인보다 공동체 이익을 강조, 도덕적국가의 존재를 통해 사회적 욕구를 충족하는 경향 이 있는 것으로 파악한다.
싱가포르는 야당이 존재하지 않고 여당인 인민행동당이 독주하는 패권정당주의 형태의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다. 대통령은 임기6년이며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되며 정부예산거 부권과 공직임용권을 갖는다. 헌법상 국가수반은 대통령이나 실질적 행정권은 내각에서 관 장한다. 내각의 수상은 다수당의 신임을 받은 의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의회는 단원 제로 21명은 지역선거구에서 60명은 15개 집단대표선거구에서 선출되고 의원(임기 5년) 83석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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