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의 평화와 미국의 역할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2003년 2월 임기 말까지 남북연합을 형성한다는 구상을 피력한 바 있다. 이와 같은 예외적인 경로를 고려하다 보면, 평화체제가 구축되기 이전이라도 주한미군 조정문제의 검토 필요성이 제기된다. 그러면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과 한미동맹은 어떠한 관계에 있는가? 특히 평화체제가 구축될 경우 이는 현 주한미군과 유엔군사령부의 위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정에서 유엔사의 역할조정과

한반도 평화체제를 위하여1. 한반도 평화체제 4强 입장 차이 (서울=연합뉴스) 문성규 기자 2007/06/07 20:13분석1.1. 미국1) 한반도 안정 유지를 위한 미국의 역할이 점점 축소되고 그에 따라 미국이 아니라 한국이 재래식 군비감축을 포함해 안보문제에 관해 북한의 협상 파트너로 등장2) 2003년 2차 핵위기 때는 도널드 럼즈펠드 당시 국방장관이 주한미군 재편 결정을 내림으로써 미국은 주한미군과 북한 핵위기 간 연계는 사실상 없다고 부

미국과 협상을 벌여왔는데 앞으로도 이같은 전략 이 성공할지는 미지수이며, 현재는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4자 회담이 성사될 조짐을 보이고 있기는 하나 북한은 앞으로도 지연술책을 계속할 것으로 예상됨. 2) 한반도의 통일에 필요한 전제조건- 북한지도부가 안고 있는 근본적 딜레마는 개방없이는 경제파탄상태가 더 심각해진다는 것과 개방을 하면 정치적 파국이 도래할 것이라는 점임. 따라서 북한은 가능한 한 개혁을 피하고 우선은 다소의 유

미국 주도하의 동북아신국제질서를 추구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으므로 陳啓懋, “관어재아태지구건립정치신질서탐색,” PP.1~2.동북아 신국제질서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미국 주도하의 질서 형성을 견제하려는 것이다.2) 한반도에 대한 일본의 대한반도 영향력을 견제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한반도 문제와 관련하여 중국은 한반도의 평화정착 및 남북한 관계개선 등을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과거 미․소가 향유하여 온 한반도에서

역할로서 주둔하는 것이 바람직2000.6 남북정상회담 -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실질적인 합의나 언급은 없었음.2000.9 남북 국방장관회담 - 군사적 긴장 완화, 전쟁의 위험을 제거하는데 공동으로 노력해 나가기로 함을 원칙적으로 합의. but 이후 회담은 개최되지 않고, 군사분야의 실질적 협의를 가지지 못함.이후 화해협력정책 : 경제지원 및 협력위주로 전개, 미국의 부시 행정부의 등장으로 추진속도가 늦추어짐 - 평화문제가 본격적으로 거론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