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 사회학] 한미평화체제의 유지 발전 방안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07.07.25 / 2019.12.24
  • 23페이지 / fileicon hwp (아래아한글2002)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4,0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 Naver로그인 Kakao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이전큰이미지 다음큰이미지
하고 싶은 말
한미평화체제의 유지 발전 방안에 대하여
상세하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좋은 결과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방문자 여러분의 학업에
무궁한 발전이 있으시고
모든일 만사형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목차

1. 서론

2. 한반도 평화체제와 한미동맹
1) 평화체제와 동맹의 관계에 대한 한국의 입장
2) 평화체제와 동맹의 관계에 대한 미국의 입장
3) 한미공조와 민족공조

3. 남북 화해․협력기 한미동맹 재편
1) 남북관계의 개선과 주한미군 재조정
가. 남북정상회담 이후 한미간 안보전략의 괴리
나. 주한미군 재조정의 성격과 방향
2) 남북한 교류 확대와 유엔사의 재편
가. 정전체제와 유엔군사령부의 기능
나. 유엔사 재편논의: 기능강화론과 일본이전론
3) 주한미군 재편과 유엔사 기능강화의 상관관계
4) 주한 미군 감축이 한반도 평화정책에 미칠 영향
(가) 주한미군 철수문제에 대한 미군 수뇌부의 견해
(나) 주한미군은 전투수단이 아니라 지배수단이다
(다) 지배수단의 전략적 가치는 상실되고 있는가?

4.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과 한미동맹의 전환
1) 평화협정 체결과 유엔사의 해체
가. 평화협정 체결 이후 유엔사 해체의 불가피성
나. 유엔사 해체에 따른 파급영향과 전망
2) 한반도 평화체제와 주한미군 재조정
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주한미군 파급영향
나. 평화체제 구축 이후 주한미군의 역할 확대
3) 한반도 평화관리와 주한미군의 역할
가. 한반도 평화관리와 주한미군의 역할
나. 평화관리자로서의 주한미군

5. 21세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한미동맹의 미래

6.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한반도에서 전쟁의 포성의 멎은지 반세기가 지났다. 그러나 전쟁은 끝났지만 한반도에서는 보이지 않는 전쟁이 계속되고 있다. 20세기 냉전의 유산인 정전체제는 확실히 화해와 협력을 요구하는 탈냉전의 세계사적 흐름, 통일시대를 열어 나가야 할 21세기, 새로운 한반도 질서와 어울리지 않는다. 그러므로 비정상적인 정전체제는 하루속히 타파되어야 하고, 한반도에 새로운 평화체제가 하루속히 정착되어야 한다. 이에 대한민국 정부는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한반도에 비정상적인 정전체제를 항구적인 평화가 보장되는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사회주의체제 내부의 모순을 자체적으로 해결한다는 발상에서 시작된 소련의 페레스트로이카 정책은 개혁은 급기야 1989년 베를린 장벽의 붕괴와 1990년대 초 소련을 비롯한 동유럽 사회주의의 몰락이라는 결과를 야기하게 된다. 이러한 냉전체제의 해체라는 국제적인 평화분위기 속에서 남북한은 90년대 초 분단과 갈등의 시대를 벗어나 평화와 통일의 시대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1991년 말 남북이 채택한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에 관한 합의서」는 세계적 차원의 탈냉전에 발맞추어 한민족이 민족의 분단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본적인 틀을 만든 역사적 성취였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란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해 남북한 상호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는 제도 형성을 의미한다. 그러나 한반도 평화협정이 체결된다고 해서 저절로 평화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한반도 평화체제는 기본적으로 평화협정과 군사적 긴장완화라는 양 날개로 구성되어 있다. 1996년에 시작된 4자회담에서도 ‘평화협정 분과위원회’와 ‘긴장완화 분과위원회’가 구성되었던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참고문헌
참고자료

- 강치원,『미국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백의, 2000
- 정욱식외,『미군 없는 한국을 준비하자』, 이후, 2000
- 이삼성,『미국의 대한정책과 한국민족주의』, 한길사, 1993
-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끝나지 않은 아픔의 역사』, 개마고원, 1999
- 이삼성, 『미래의 역사에서 미국은 희망인가』, 도서출판 당대, 1995
- 이장희, 장주영, 최승환, 『한-미 주둔군 지휘협정 연구』, 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 2000. 7. 1
- 한홍구, 『대한민국 史』한겨레신문사, 2003
-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끝나지 않은 아픔의 역사(미군범죄)』, 개마서원, 1999
- 외교통상부,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외교통상부, 2001
- 정욱식 외, 『미국없는 한국을 준비하자』, 이후, 2000
- 전경남 ,『90년대 주한미군 주둔정책 변화의 전망 - 한국의 대응방향에 관한 소고』,
한양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0. 12
- 선종렬, 『한반도 통일 후 주한 미군에 관한 연구』, 서울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8
- 이광희,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 조건, 정책 전망』, 건국대 국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 [국제정치학] 외교정책이론과 한국의 외교정책 이론
  • 체제를 더욱 굳게 하면서 안으로 반공이데올로기를 극대화하여 독재체제를 더욱 굳게 하면서 안으로 반공이데올로기를 극대화하여 독재체제를 유지. 강화하는 중요한 발판이었다.박정희 정부대미 외교의 기조와 흐름집권 초기에 박정희 정부는 정권의 정당성을 인정받으려고 미국과의 관계개선에 부단히 노력했다. 이러한 외교정책의 기조는 한미 동맹과 자주국방으로 요약될 수 있다. 1960년대와 1970년 한국에서는 미국이 한국을 버릴지 모른다

  • 근대화에 대한 성찰과 21세기 한국사회의 발전
  • 체제유지에 결정적 요인임을 인식하게 되었다. 그리고 문화의 향유는 자기활동과 의식적 입장선택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이지, 결코 조건화나 각인에 의한 것은 아니다. 문화를 향유하기 위해서는 감지 및 인지의 능력, 체험의 능력, 표현의 능력, 이해의 능력, 입장선택의 능력 등이 필요하다. 이해는 자기체험과 체험의 표현 그리고 타자체험의 간접체험의 순환 속에서 일어난다. 이러한 문화체험은 그 사회가 발전시킨 전통과 정신적 내용들을 내적으

  • [정치학] 한국과 파키스탄의 사례연구 -민주주의 발전과 경제적 발전의 성공과 실패의 원인에 대한 분석
  • 발전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민주주의’의 확립을 중심으로 정치발전을 논하도록 하겠다.) ‘민주주의’는 그리스어의 민중(Demos)과 권력(Kratos)을 그 어원으로 하는데, 이는 ‘모든 국민이 다스리기도 하고 다스림을 받기도 하는 정치’를 의미한다. 또한 ‘민주주의’는 국민이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을 스스로 행사하는 정치 체제이며, 미국의 대통령 링컨은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치’란 말로 ‘민주주의’

  • 남북한의 교류의 수준
  • 체제를 정치적으로 ‘통합’하기 위한 정치적 목표를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현 정부의 대북정책은 다분히 과거 한국정부가 추구한 통일정책의 1단계 추진내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통일기반의 조성을 위한 정책의 추구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과거 한국정부가 추구한 통일정책과 대북정책의 의미에서 보면 남북관계 및 남북교류를 활성화하고 제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2단계 방안은 ‘남북연합의

  • 사회과의 정체성과 필요성에 대하여
  • 유지하고 더 발전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게 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그 필요성을 찾을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한 사회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사회과가 담당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입니다. 지리, 역사, 사회생활 등의 다양한 부분을 접하면서 사회의 여러 가지 모습을 이해할 수 있는 판단력을 가지게 되고, 여러 모습에 대한 이해도 증가는 물론 그 증가로 사회참여 능력을 신장시킬 수

오늘 본 자료 더보기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번호 220-06-55095 대표.신현웅 주소.서울시 서초구 방배로10길 18, 402호 대표전화.02-539-9392
    개인정보책임자.박정아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2017-서울서초-1806호 이메일 help@reportshop.co.kr
    copyright (c) 2003 reoprtshop. steel All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