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체제][중앙정부와 지방정부]한반도와 강대국 협력체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협력체제, 지방의제21 협력체제, 지역단위과학교육 협력체제, 지역안보 협력체제, 독일대학 협력체제, 영국과학교육 협력체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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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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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한반도와 강대국 협력체제
Ⅱ.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협력체제
Ⅲ. 지방의제21 협력체제
1. 추진배경
2. 추진현황
Ⅳ. 지역단위과학교육 협력체제
1. 과학교육자문관의 목적
2. 과학교육자문관의 개요
Ⅴ. 지역안보 협력체제
1. 안보의 개념
2. 안보패러다임의 발전
3. 유럽 및 대서양을 중심으로 한 지역안보체제
1) 국제연맹
2) 유엔 헌장 제정
3) 양극체제의 고착
4) 냉전의 종식
5) 국제안보체제의 국제레짐
6) 국제안보 패러다임의 한계
Ⅵ. 독일대학 협력체제
Ⅶ. 영국과학교육 협력체제
참고문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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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한반도와 강대국 협력체제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간의 정상회담이후 한반도에서의 평화에 대한 기대감은 고조되었다. 그러나 임동원 대북 특사가 북한과 새로운 협상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에서의 평화에 대한 전망은 아직도 불확실하다. 중국, 일본, 러시아와 미국의 관심이 상반되고 있는 상태에서 동북아시아의 가교역할을 하고 있는 한반도의 평화와 비핵화는 시급한 현안문제이다. 이러한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남북한간 평화적인 공존을 수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변 4대 강국의 협력 체제를 통해 한반도를 지원하고 보장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한국은 또 한번의 위기에 처할 징후가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징후는 요즘 말하는 '부시 쇼크'로 인해 더욱 고조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북한이 부시 정부가 종합 정책 재검토 후 제의한 북한정권의 핵, 유도탄과 재래식전력에 대한 통제를 하지 않는 이상, 대립은 불가피하다. 핵 확산 조약과 유도탄 실험 금지령의 운명 또한 평양의 반응에 달려있다. 중국이 양국 협상에서 비롯되는 충돌을 조정하거나 4대 강국간의 협력체제가 성립되어야만 이 대립을 피할 수 있다. 즉, 이러한 대립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주변국들의 한반도평화에 대한 활발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조지 부시 대통령이 김대중 대통령과의 기자회견에서 북한 지도자 김정일을 믿지 못한다고 밝힌 이후로, 그는 계속해서 북한에 대한 공격적인 태도를 확대하였다. 미국은 북한에게 조건 없이 핵, 유도탄 및 재래식전력에 대하여 토론하기를 제의하였다. 하지만 북한은 미국에게 적대 행위를 중단할 것과 클린턴 정부가 보여준 만큼의 대우를 요구하고 있다.
클린턴 정부가 회담자체를 목적으로 한 것과는 달리 부시 정부는 회담을 통하여 핵, 유도탄 및 재래식전력의 위협감소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9월 11일의 테러이후 미국이 전 세계적인 반테러 작전을 하면서, 북한을 테러국으로 지정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경향은 부시 대통령이 북한을 이라크와 이란과 같은 '악의 축'이라고 연두교서에서 지목한 것을 통해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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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 동북아 지역안보협력체제와 한반도 : 다자주의 시각을 중심으로, 한국동북아학회, 2006
오수길 / 지방의제21 추진경험의 특성과 협력의 평가방안, 성균관대학교, 2010
이미경 외 1명 / 우리나라, 미국, 영국, 일본, 싱가포르의 과학과 교육과정 비교, 한국과학교육학회, 2004
이필운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갈등관리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2009
장용석 / 한반도 평화체제와 평화협정 : 개념, 쟁점, 추진방향, 평화문제연구소, 2010
최돈형 / 학교 밖 과학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역단위 협력체제의 구축, 한국과학교육학회,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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