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행정] 공무원의 신분보장과 징계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04.12.09 / 2019.12.24
  • 8페이지 / fileicon hwp (아래아한글2002)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9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 Naver로그인 Kakao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이전큰이미지 다음큰이미지
목차
공무원의 신분보장
1. 신분보장의 의의
2. 신분보장의 필요성
3. 공무원의 신분보장의 이유
4. 주요 국가들의 신분보장
5. 한국의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신분 보장의 내용
6. 휴 직
7. 정년제도의 의의
8. 정년제도의 유형
9. 면직제도
10. 소청 및 고충의 심사

공무원의 징계제도
1. 징계의 의의
2. 징계사유
3. 징계대상
4. 징계의 종류
5. 징계의 효력
6. 구제절차-소청심사위원회
7. 징계업무처리 흐름도
8. 앞으로 나아가야할 방향
본문내용
◈ 공무원의 신분보장

1. 신분보장의 의의
공무원은 법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자의적으로 퇴직당하거나 신분상의 불이익 을 받지 않는다. 즉 공무원은 법령에 의하지 않고는 면직, 휴직, 직위해제와 같은 신분상 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받고 있는데, 공무원의 신분을 이와 같이 법률로 규정하여 보장하는 이유는 신분의 안정을 통하여 행정의 일관성과 계속성, 능률 성을 향상 시키고 국민에 대한 봉사의 질을 높이는데 있다.

2. 신분보장의 필요성
1) 행정적 측면
① 인사권자의 자의적인 인사권 행사를 방지할 수 있다.
②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정치적 영향을 배제할 수 있고 행정의 공평성과 중립성 을 확보할 수 있다.
③ 행정의 안정성, 계속성, 능률성 및 전문성을 향상시켜 나갈 수 있다.
2) 관리적 측면
① 공무원이 일생을 공직에 헌신 할 수 있다는 심리적 안정감을 준다.
② 젊고 유능한 인재를 공직사회에 유치할 수 있으며 직업공무원제를 확립하는데 기 여할 수 있다.
③ 보수지급면에서 민간부문보다 불리한 정부로서는 신분보장이 이러한 조건을 상쇄 하여 준다.

3. 공무원의 신분보장의 이유
1) 공무원을 정치적 압력으로부터 보호함으로써 주어진 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2) 행정의 일관성과 능률성, 전문성을 확보한다.
3) 공무원의 사기를 높여 국민에 대한 봉사의 질을 높이는데 있다.

4. 주요 국가들의 신분보장
한 국 -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신분보장을 명시-공무원은 법에 정하는 이유 없이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 강임, 면직 등의 신분상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영 국 - 노동관계법의 부당해고금지규정 및 고용보호법에 의하여 신분보장
독 일 - 공무원관계의 종료를 가져오는 퇴직, 면직등은 어느것이나 법률에 정해진 요건 에 해당했을 경우에만 인정되므로 공무원의 신분보장이 이루어짐
프랑스 - 법정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공무원이 해임되지 않으며 따라서 비교적 강한 신분보장이 이루어짐
일 본 - 국가 공무원은 인사원규칙이 정하는
참고문헌
「한국인사행정론」 유민봉 저, 문영사 「한국인사행정론」유민봉 저, 박영사
「인사행정의 이해」 박천오 외 4명, 법문사 「한국인사행정론」김중양 저, 법문사
「인사행정론-이론과 실체」채한수 저, 삼영사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 교육인사행정 레포트
  •  교육행정 및 학교경영 교육인사행정1. 개념2. 교육직원의 분류3. 자질과 자격4. 선발과 임용1 ) 선발과 임용의 원칙2 ) 모집방법3 ) 선발방법4 ) 교원의 신규임용5. 승진1 ) 개념2 ) 승진임용의 기준과 구조(1) 경력평정(2) 근무성적평정(3) 연수성적 평정(4) 가산점 평정⑸교육공무원의 승진구조⑹승진임용의 제한6. 교원의 신분보장과 징계 및 소청1 )교원의 신분보장2 )교원의 징계 및 소청7. 보수와 후생복지1 ) 교원 보수체계의 현황2 ) 후

  • [인사행정론] 통합인사위원회 출범 1년의 평가
  • 인사관장기관으로 새롭게 출범하면서 중앙인사위원회의 인사개혁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기획관리관인사정책국인력개발국성과후생국 및 인사정보관 등 2관 3국 15과로 개편하고 소속기관으로 중앙공무원교육원과 소청심사위원회를 두도록 직제를 개정하였다. 여기서 소청심사위원회는 공무원의 신분보장과 권익신장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기관으로써 행정기관 소속 국가공무원의 소청과 고충에 대한 심사를 수행하는 일

  • [교육행정학] 교원 양성과 임용
  • 신분보장과 징계 등을 포함하는 물리적 조건과 인간관계 등의 사회심리적 요인이 포함된다. ․ 인사행정관의 변천 : 엽관주의 → 실적주의 → 절충적 접근․ 교육인사행정기관 -중앙 : 중앙인사위원회(행정부 소속 공무원의 인사행정에 관한 기본 정책의 수립, 인사행정 분야의 개혁, 채용, 능력 발전, 처우개선, 인사관리 및 소청에 관한 사무 관장), 행정자치부(공무원의 복무 및 연금관리, 상훈, 정부조직과 정원의 관리에 관한 사무), 교육인적자원

  • [교육행정] 교육인사행정
  • 징계, 면직, 안전, 복지시설, 재해보상, 퇴직, 전문직 단체, 노동조합, 사기, 신분보장, 직업공무원제도, 창설 등에 관련된 문제를 다루는 것으로 규정Pigros&Myers조직의 조력설좋은 인사행정은 종업원 각자가 그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도록 하여 직무수행에서 최대의 만족을 얻게 하고 조직에 최대의 공헌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행위(2) 교육인사행정의 일반적 정의 : 인사행정이란 유능한 인적 자원을 확보 ․ 배치하고, 그들의 계속적인 능력계

  • 교육학 교원 인사 행정
  • 징계, 면 직, 안전, 복지시설, 재해 보상제도, 퇴직제도, 전문직 단체, 노동조합, 사기, 명성, 신분보장, 직업공무 원제도의 창설들의 문제를 다루는 것➜ 논자에 따라 또는 관점에 따라 다양하다.➜ 인사 행정은 과학적 관리 방법, 현대적 공무원제도의 발달, 인간관계의 이론과 행동과학의 발달 등에 기초 를 두고 전문적으로 발전하였다.2) 교육인사행정이란?① 서정화(1989:32)- 교육활동의 주체가 되는 교원과 이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

오늘 본 자료 더보기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번호 220-06-55095 대표.신현웅 주소.서울시 서초구 방배로10길 18, 402호 대표전화.02-539-9392
    개인정보책임자.박정아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2017-서울서초-1806호 이메일 help@reportshop.co.kr
    copyright (c) 2003 reoprtshop. steel All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