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과거 재정경제원에 의한 행정통제

정부의 3성 6부제는 우리나라에서도 그대로 답습되었다. 3성은 군주권력을 정점으로 한 관료제의 권력을 정책 입안, 심의 그리고 집행이라는 세 기능으로 분립하여 상호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한 행정체계였다. 그리고 성서성 아래에 실무를 담당하는 6부를 두어 행정조직을 6분하는 전통은 이후 20세기 초에 이르기까지 지속되었다. 송대에 이르러 감찰기관인 어사대를 정비하고 재정문제를 전담하는 3사를 설치하는 등 더욱 발전된 행정체계를 구

법이, 행정부가 주도권을 가지고 정책을 입안하면, 집권당이 중심이 되어 국회에서 심의․의결하는 유형이었다면, 최근 사회복지제도의 개혁입법 중에는 시민단체가 의제형성과 대안모색과정, 심지어 입법화과정까지 앞장서서 주도하고, 집권당과 행정부는 이에 뒤따라가는 경우가 늘고 있다(안병영, 2000).이처럼 복지정책의 형성이 과거 권위주의적 정부중심의 입법, 집행의 행태에서 벗어나 사회의 다양한 세력이 참여하게된 배경은 민주화의 진전,

행정기관 자체가 또 공무원들 스스로가 늘 상시적으로 개혁적 사고와 아이디어를 실천에 옮기지 않으면 견딜 수 없게 하는 조직 및 인사제도상의 변화를 꾀했었어야 한다. 예컨대 자기가 속한 부처이익의 관점에서 아니라 국가 전체적 입장에서 의견을 교환하고 실질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재정적, 행정적 장치를 마련해줄 필요가 있다. Ⅱ. 정부조직개편의 특성우리나라의 행정문화가 권위주의적이라는 점에

재정활동의 일환으로 통합재정수지의 구성요소가 되며 매년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기금관리기본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 여기서 공공기금이란 ㉠중앙관서의 장이 집접 관리하는 기금 ㉡중앙관사의 장이 직접 관리하지 아니하고, 기금재원의 대부분이 법률에 의한 민간부담금으로 조성되거나 정부가 출연하고 사업내용상 공공성이 큰 기금으로서 동법시행령에 규정한 기금을 말한다. 그러나 동법시행령에 규정한 기금이 없으므로 중앙관

정부의 사전적 간여나 통제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임금이나 인사 등 경영전반에 걸친 과거의 사전적 통제는 공기업경영에 매우 좋지 않은 영향을 주었다. 그러나 경영평가에 의한 사후 통제는 경영의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고, 그 결과 공기업의 경영성과를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다. 즉, 정부의 공기업에 대한 간여를 경영평가제도로 일원화함으로써 경영투입활동에 대해서는 최대한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반면, 경영성과에 대한 책임을 물어 경영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