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미디어론] 전자민주주의와 시민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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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0.19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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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론
본론
I. 전자민주주의의 유형
II. 전자민주주의의 실현과정
III. 전자민주주의의 구체적 사례
IV. 전자민주주의 장점
V. 한국 전자민주주의의 현주소
VI. 전자민주주의 구현을 위한 조건
VII. 전자민주주의가 나아가야 할 방향
결론
<참고> 스캇 런던 전자민주주의와 토의민주주의 비교(Scott London, 1995.)

참고문헌

본문내용: 서론

전자민주주의(teledemocracy)는 뉴미디어와 정보기술의 획기적인 발전으로 인하여 정치과정에 시민의 참여를 확대하여 민주주의 체제의 위기에 대한 하나의 보완책으로서 그리스의 직접민주주의 이상을 실현할 수 있는 현실적 가능성을 가지며 21세기의 새로운 정치체제의 하나이다.
전자민주주의가 대두된 배경은 여러 가지를 들 수 있는데, 그 첫 번째 요인으로는 현대 민주주의에 대한 강한 불신을 들 수 있다. 영국에서 근대적 의미의 민주주의가 태동한 이래로 민주주의는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하였는데 그것은 개인이 자유와 평등을 확보하고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한 지속적 활동의 결과였고, 이는 정치 결정에 참여하는 유권자의 수와 결정에 참가할 수 있는 정치 과제가 시간과 함께 증가하는 또 하나의 결과를 초래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민주주의는 대의제를 채택하여 국가 행위를 결정하는 의사 결정권을 일정한 대표자에게 넘겨줌으로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차선의 대안을 선택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차선의 대안은 시간이 지나갈수록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 즉 주권재민의 사상을 멸각시키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투표를 통하여 일단 대표자에게 의사 결정권을 맡긴 이후에는 일반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 것도 없게 되었다. 차기 선거 때까지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기다리는 것뿐이다. 그렇다고 하여 현재의 대표자를 마음 놓고 갈아 치울 수 있는, 다른 대안을 가진 대표자가 항상 존재하는 것도 아니다. 이러한 대의제의 위기적 상황에서 직접민주주의를 재 실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 전자민주주의이다.
두 번째 요인으로서는 Communication의 혁명을 들 수 있다. 이 혁명은 새로운 Tele-Communication 미디어들, 예컨대 Computer Network, 비디오 시스템, 화상회의, 원격회의, 이동 통신 등이 기존의 미디어에 합류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러한 기술적 진보들 중에서 전자민주주의는 특히 쌍방향 Communication Technology의 발달에 크게 힘을 입었다. 컴퓨터를 이용한 이런 Communication은 그 미디어의 양 방향적 특성에 의하여 이용자의 능동적 참여를 증가시키며, 또한 정보에 대한 손쉬운 접근을 제공하여 정치사회에 대한 시민적 통제를 강화하고 사용자들 간의 정보공급에 의해 대량 정보의 공개를 가능하게 하였다.
기타 요인으로 들 수 있는 것으로서는 앞서의 요인과는 다소 다른, 실용주의적 관점으로 국가가 정치적 과정에 쏟아 붓는 인력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관점, 특히 전자투표에 대한 우선적 관심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또 하나의 직접적 요인으로 들 수 있는 것은 국민의 정치적 무관심이다. 이러한 사회적 배경은 선거참여의 감소, 즉 투표수의 하락으로 종국에는 민주제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정치가는 국민과의 접촉을 확대하는 다양한 수단을 확보하는 일환에서 인터넷을 통해 자기홍보의 효과를 기대하며 이를 정치적 도구로 활용하기 시작했으며 이것은 다시 전자투표의 방향으로 나아갔다.
앞서의 요인들이 정치사회의 배경이라 한다면 다른 한편의 요

참고문헌: 1997//전자 민주주의의 개념 정립과 전자여론 수렴방안 (연구보고서) :
http://www.nca.or.kr/C92569120024C1F0/0/C92569120024C1F0C92569110009578C?Open&Highlight=2,_l270fo4e0r88rva8hmv80_,_b270q84dqn08shb8ho3d13dv126use_
2. 주요국의전자정부우수사례 :
http://www.ipc.go.kr/intra/news.nsf/vwMailingAfter/F4DA4D78519267AB49256D110057E5AA/$File/%EC%A3%BC%EC%9A%94%EA%B5%AD%EC%A0%84%EC%9E%90%EC%A0%95%EB%B6%80%EC%9A%B0%EC%88%98%EC%82%AC%EB%A1%80(%EC%A0%95%EB%B3%B4%ED%99%94%EC%9D%B4%EC%8A%88%EB%B6%84%EC%84%9D).pdf
3. 주요국의 전자정부서비스 벤치마킹 2001(연구보고서) :
http://www.nca.or.kr/C92569120024C1F0/0/DEFC0EDB715809B9C9256AE60024383D?Open&Highlight=2,_o270tc4dvsg8r3e8_,_b270q84dqn08shb8ho3d13dv126use_
4. 2010년 전자민주주의(정보화정책(구 정보화저널)) :
http://www.nca.or.kr/C92568FC0018AF9D/0/D2ACEFBE6CA2421CC92569130026D15C?Open&Highlight=2,_u274b44e1no8rpeg_,_b270q84dqn08shb8ho3d13dv126use_
5. UN의 원문보고서 URL : http://www.unpan.org/egovernment2.asp#survey
6. 전자정부이야기 : http://www.seri.org/forum/egov
7. 윤 성 이(경상대 정치행정학부) :
http://blog.naver.com/winteri29.do?Re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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