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와 민주주의 참여민주주의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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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1월 12일 총선시민연대가 출범하면서 한국 역사상 최초로 낙천·낙선운동이 전개되었다. 이 운동은 전세계 시민운동에서도 그리 흔히 찾아 볼 수 있는 사례는 아니다. 민주주의가 발달하고 당내 민주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서구사회에서는 정치권 외부에서 공천에 대한 적극적인 시민의 간섭이 불필요한 것이고, 권위주의적인 제3세계 국가에서는 그러한 운동이 억압되어 생겨나지 않기 때문이다. 민주적 국가이기는 하지만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비교적 큰 일본이 한국을 모델로 한 낙천·낙선운동을 도입하였으나, 그리 큰 성공을 거두지 못한 반면에 우리의 경우 낙천·낙선운동은 한국 시민운동사에 남을 성공적인 사건으로 기록되었다.
낙천·낙선운동은 1987년 민주화운동 이후 10여년 동안 지체되어 왔던 한국 민주주의의 공고화를 위한 시민운동의 부활이라고 할 수 있다. 1987년까지의 시민운동은 권위주의적 정권에 저항하는 정치적 운동이었다. 민주화 이행이후 시민운동은 정치 영역을 떠나 시민사회의 영역으로 자리를 옮겼다. 즉 민주화 항쟁 이전의 시민운동이 국가에 대한 저항을 그 본질적인 역할로 삼았다면, 그 후 10여년은 시민사회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 온 것이다.
이러한 시민사회의 계속적인 노력과 질주아래 노사모가 창설되었고 전자민주주의의 활발한 활동은 시작되었다. 그 이후 노무현 정부는 참여민주주의를 공공연히 내새울수 있었던 배경이 되었다는 것이 본인의 생각이다.
참여민주주의란 말 그대로 시민 즉 국민의 참여로 이루어지는 민주주의로서 그 의미가 크다 할 수 있다.
참여민주주의. 말 그대로 기존의 민주주의에 국민의 참여를 더 높이겠다는 것이다.
이번에 국무총리실 산하로 새로 개편된 청소년위원회의 정책방향과 21세기의 청소년
정책의 패러다임 또한 참여가 들어간다..
정부의 참여민주주의를 위한 제도..
하나, 참여의 장이 마련되어야 한다.
참여, 참여 그러지만 막상 참여 할 곳이 없다. 온라인 상에서의 참여? 그것도 한정
되기 마련이다. 차관급 이상인 행정부처에 글을 올리면 답변이 그나마 빠른편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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