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비평] 스크린쿼터와 딴따라와 한류현상의 문화선업정책적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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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1.02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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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스크린 쿼터와 딴따라:
대중문화에 대한 정부개입과 문화산업경쟁력에 관한 시론

한류현상의 문화선업정책적 함의:
우리나라 문화산업의 해외진출과 정부의 정책지원

본문내용: 한국의 영화산업과 음반산업이 정부의 다른 정책으로 인해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오게 된 배경과 그 원인에 대해 통계 자료 및 객관적 자료로 설명함으로 한국의 영화산업과 음반산업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었다. 전체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되었지만 몇 가지를 짧은 지식과 소견으로 지적해 보고자 한다.
영화산업에 대한 정부의 정책은 ‘온실’에 비유되었고 음반산업에 대한 정부의 정책(사실상 정책이라고 까지 말할 수 없지만)은 ‘잡초’에 비유되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잡초의 성질을 살펴보면 우선 잡초는 일부러 잡초를 키우려고 키우는 것이 아니라 관리하지 않고 무관심 속에 내버려 두었을 때 스스로 번식하게 된다. 또한 그 번식력이 너무 커 주위의 작물까지 피해를 준다. 제때 제초제를 뿌려 잡초를 죽이지 않으면 결국 주변의 작물은 제대로 자라지 못해 그해 농사는 망치게 된다. 또 제초제를 뿌려 잡초를 죽였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잠시 일뿐 잡초의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시 무성하게 자라는 것이 잡초이다. 이런 잡초의 성질을 음반산업에 대한 정부의 정책에 비유된 것은 너무 잡초의 한 가지 성질만을 가지고 그런 비유를 한 것이 아닌가 한다. 즉 아무런 관심 없이 그냥 내버려두어 스스로 자라나게끔 하는 잡초의 성질을 비유한 것이라고 본다. 하지만 여기서 짚어 볼 한 가지 더 문제는 정부는 음반산업뿐 아니라 영화산업에도 규제를 가했다. 그렇다면 영화산업의 온실정책은 무엇이라는 말인가? 말 그대로 온실은 비바람으로부터 막고 뜨거운 햇볕으로부터 보호하는 곳이 온실의 역할인데 영화산업에 대해 보호정책을 폈다고 해서 온실정책이라는 말은 맞지 않은 것 같다. 완전한 보호정책이 아닌 일부의 보호정책일 뿐이라고 생각한다.
정부는 외국의 팝음악이 국내에 유입되는 것을 막지 않고 그대로 방치함으로 국내 음반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한 부분에 대한 다른 의견이다. 당시 암울했던 사회현상으로 여러 가지로 대중음악이 정부의 규제를 받고 있을 때 국민들은 제대로 된 음악을 들을 기회가 많지 않았다. 그때 외국 팝음악을 라디오로 통해 듣게 되고 백판을 통해 자주 접하게 되면서 그동안 한국음악이 시시하였고 재미없었으며 따분하기만 하였고 규제에 의해 너무 평범한 가사의 노래에 실정이 나있었던 때에 새로운 장르의 외국 팝음악이 생활의 활력소가 되었고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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