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학원론] 정책학 개념의 정의와 기능 나갈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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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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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 문제의 제기
Ⅱ. 본 론
1. 정책학의 개념
2. 정책학의 목적
3. 정책학의 패러다임
4. 현재의 정책학이 지닌 문제점
Ⅲ. 결 론 : 정책학이 나아가야 할 방향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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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 문제의 제기
1, 2차 세계 대전을 겪으면서 미국은 사회 전반적으로 급격한 변화를 맞이하게 된다. 산업 혁명 이후 눈부신 경제 발전을 이루어 왔던 미국의 경제 상황은 대공황을 맞이하게 되면서 이전에는 경험해 보지 못했던 사회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경제 성장률의 하락, 실업과 그에 따른 빈곤의 발생, 인종 차별과 흑 ․ 백의 갈등은 정부가 이제는 직접 나서서 해결하길 바라는 국민의 기대를 상승 시켰다. 이러한 국민의 기대 속에 행정학에서는 고전 행정학인 정치-행정 이원론이 쇠퇴하고 싸이몬이 ‘행정 과학’(Science of Administration)에서 제안한 행태론적 접근방법에 의한 행정이 주류로 등장하게 된다.
즉, 학문의 영역이 상아탑 속에서 벗어나 현실문제의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처방책을 찾기 시작했다.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할 문제는 갈수록 다양하게 증가하고,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요구하는 국민의 기대 역시 계속 늘어나고 있었다. 그런데 행태론적 접근 역시 당시 미국 사회가 직면한 사회 문제를 쉽게 해결 하지는 못했다. 그만큼 당시 미국의 사회 상황이 복잡 하고 불확실 했으며 급격한 변화를 겪은 이유도 있지만, 더 큰 이유는 행태론적 접근 그 자체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 나을 것이다. 행태론적 접근에서는 사회 문제의 연구에 가치와 사실을 분리하는 입장을 취한다. ‘경험적 관찰’을 기본으로 연구자의 주관적 가치의 개념을 배제 시켰던 것이다. 그런데 인간 현상은 자연 현상과는 달리 사람의 의지, 감정, 가치 등이 행동에 반영되기 마련이다. 경험적으로 같은 현상으로 관찰된 것이라 할지라도 그 이면의 가치는 서로 상반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눈물을 흘리는 같은 현상이라 할지라도 슬퍼서 우는 경우도 있고 기뻐서 우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연구 방법으로 택한 논리 실증주의 역시 한계를 나타나게 되었다. 논리 실증주의는 사회현상간의 인과 관계를 연구할 때, 현상은 정확하게 관찰 되어야 하며 정밀하게 계량적으로 측정됨을 요구한다. 그런데 자유, 평등, 사랑 등의 추상적인 가치는 그 계량화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개개인마다의 가치가 다르다. 그래서 논리 실증주의는 이러한 가치를 연구 대상에서 제외시킬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1950~60년대의 미국의 상황은, 빈부의 격차는 나날이 증가 했으며 흑인들이 평등을 외치며 곳곳에서 폭동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 이었다. 어쩌면 이러한 가치문제를 제외시킨 것이 행태론적 접근 방법이 지금까지도 비난 받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일 것이다. 즉, 행태론적 접근 방법은 현실사회 문제 해결 연구에만 초점을 두었을 뿐, 구체적인 해결 방안의 논의 까지는 접근하지 못했던 것이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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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효문(1998) 정책학 원론 (학문사)
노시평 , 박희서 , 박영미 공저(2001) 정책학 (학현사)
이종수 , 윤영진 공저(2002) 새 행정학 (대영 문화사)
정정길(2002) 행정학의 새로운 이해 (대명 출판사)
김주환(2002).“정책학의 과거, 현재, 미래”, 한국정책학회보, 11권 1호, pp307-313
허범(2002). “정책학의 이상과 도전”, 한국정책학회보, 11권 1호. pp293-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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