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시설화의 특징과 장 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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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내 시설생활자의 재활, 사회복귀 그리고 자립생활을 위하여 적절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시설과 지역사회에서 제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두된 것이 탈시설화의 이념이다.
탈시설화의 기본목표는 사회복지시설에 부적절하게 수용 보호되어 있는 요 보호자를 지역사회로 퇴소시키고,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는 요 보호자를 부적합한 시설에 입소시키는 것을 방지하고, 지역사회 내에서 요 보호자에 대한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설보호의 전반적인 수준을 향상시키며, 시설병을 예방하는 것이다.
탈시설화의 가장 큰 장점은 대규모 시설에서 제공되는 보호에 비해 보다 더 인간적이고 효과적인 지역사회에 기초를 둔 보호라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탈시설화의 영향으로 나타나게 된 긍정적인 측면은 입원 환자의 감소, 입원기간의 단축, 시설의 소규모화, 다양한 서비스 프로그램의 등장, 시설 의존으로부터 탈피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탈시설화의 폐해도 심각하다.
첫째, 퇴원 후 지속적인 서비스의 미흡이다. 정신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관심의 부족으로 정신장애인들이 전문 치료인이 확보되지 않은 시설에 맡겨짐에 따라 오히려 치료의 지연을 초래하게 되었다. 1960년대 지역사회 정신보건에서 정신장애인에 대한 관리가 소홀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는데, 이는 탈시설화 운동 이후 환자들에 대한 관리를 전적으로 맡아오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책임소재가 흐려졌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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