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의 지방이전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

지방의 거주민들, 재정상의 설정, 그리고 시장 수요와 같이 개발이나 계획과정을 중단하거나 혹은 그것을 발전시키는 것 등에 의한 많은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관광은 단하나의 목적이나 목표를 갖는 것이 아니다. 관광의 민중에 대한 정부의 목표는 경제적 향상이다. 때때로 이것은 방문객의 수나 그들의 지출 달러의 양과 같은 것으로써 매년 구체적인 목표에 의해 정의된다. 몇 개의 정부 기관들은 관광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도 하고 다

정부의 재정책임 축소로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이 늘어나고 있는 현상을 목도하고 있다. 특히 국고 보조사업보다는 지방 이양에 포함된 대부분의 사회복지 서비스들의 경우에, 그러한 경향은 더욱 커지게 될 것이다. 재정분권의 대세적 흐름에서 중앙정부와 보건복지부에서 나름대로의 대책을 마련해야 하겠지만 그것들이 지역사회 사회복지서비스의 운명에 미치는 영향은 점차 약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재정분권화가 지방정부의 사회복지 재정에

지방행정 기관 정비, 사무 구분체계 개선, 조례 제정 근거 확대, 자치 조직권 확대, 중복감사 문제해소, 주민감사 청구제, 주민 소송제, 주민 소환제 등의 사항은 자치권과 관련되어, 사회복지 정책에서의 주민 참여를 활성화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국고 보조사업 정비, 지방 교부세법정율 인상, 지방 예산 편성 지침과 지방채 발행 승인제 등의 사항은 재정 분권화와 관련하여 지역 사회의 사회복지 예산 증감에 매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영향이 심화되기 이전에 적극적인 대응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다만, 지방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기추진 중이거나 도입 예정의 사회복지 정책이 재정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감안하여 중장기적인 전략적 대응이 요구된다. 둘째, 지방이양 복지사업의 재정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사회복지 기능의 지방이양과 분권교부세의 신설이라는 복지재정의 분권화 이후 지역간 복지격차는 오히려 심화되고, 복지서비스 담당

지방자치 단체가 관할하는 문제까지 존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지방자치단체 구역의 문제는 자치행정뿐만 아니라 국정에까지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주민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도 이를 적절하게 변경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이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지역이기주의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기주의 또 지방자치단체 내에서도 각각 의견을 달리하는 소지역이기주의가 존재하고,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하여 지방정치권마저 외면하여 경계변경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