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론] 자치구 경계분쟁의 사례 비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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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18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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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제 1절. 관악구․동작구의 사례 분석
1. 갈등 배경과 양상
2. 갈등으로 인한 피해
1) 주민 생활상의 불편
2) 재산 관리의 비효율성
3. 현재 상황
4. 해결방안
제 2절. 구로구․금천구의 사례 분석
1. 갈등 배경과 양상
2. 갈등으로 인한 피해
3. 갈등 해결의 추진 과정
4. 시사점
1) 지리적 분쟁 해결
2) 재정적 갈등 해결
제 3절. 자치구 경계분쟁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1. 불분명한 행정경계로 인한 문제점
2. 정책적 제언

1) 갈등 조정 협의체 구성
2)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자치단체의 적극적 활동
3) 협력적 거버넌스의 구축

Ⅲ. 결론

Ⅳ. 참고 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국가의 3요소를 국민, 영토, 주권이라고 한다. 이를 지방자치단체에 적용하면 지방자치의 3요소는 주민,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자치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중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은 자치행정의 집행과 관리를 위하여 일정한 기분에 따라 국토공간을 구분하여 놓은 지리상의 경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자치행정의 골격을 형성하는 기본제도라고 할 수 있다. 정상균(2006), 지방자치단체 경계변경 개선방안 연구,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오늘날에 와서는 행정 여건과 주민의 생활환경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경제발전과 사회적 변동에 직면하게 되고, 그에 따라 행정수요가 달라지고 있으며, 산업화의 진전에 따라 주민과 물류의 이동이 빈번해 지고, 교통・통신수단의 발달로 공간적 거리 대신에 시간적 거리에 입각한 새로운 생활권이 형성되고 있으며, 대단위 국토 개발 사업이나 도시계획 사업 등에 의하여 종래의 자연적・지리적 환경에 적지 않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구역이 구역 획정 당시에는 적절한 기준에 따라서, 또 주민의 합의와 적정한 절차에 의해서 정해졌더라도, 상황과 여건에 변화가 발생하게 되면 기존의 행정구역은 불합리성을 내포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새로운 환경과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 구역의 적절한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구역의 불합리성은 증대되기 마련이며, 결국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들에게 커다란 불편으로 대두될 수가 있으며, 나아가 지역 간 갈등을 유발하는 등 비효율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 구역 경계문제는 국가 행정구역에 영향을 미쳐 국책사업에까지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하나의 아파트단지를 분리하여 관할한다든지, 한 건물을 각각 다른 지방자치 단체가 관할하는 문제까지 존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지방자치단체 구역의 문제는 자치행정뿐만 아니라 국정에까지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주민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도 이를 적절하게 변경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지역이기주의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기주의 또 지방자치단체 내에서도 각각 의견을 달리하는 소지역이기주의가 존재하고,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하여 지방정치권마저 외면하여 경계변경에 관한 주민의 뜻과 달리 제대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간 관할구역 변경에 이견이 있는 경우는 상급 지방자치단체인 광역지방자치단체나 행정자치부에서 직권으로 변경하는 방안도 지역의 반발・자치정신에 반한다는 주장과 유효한 지원・해결수단이 부족하다는 점, 적절한 제도가 마련되지 못한 점 등 현실적인 한계가 많다.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방자치의 본질을 생각할 때 불합리한 지방자치단체 구역 경계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경하지 못하는 문제는 주민・지방자치단체・국가 어디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주민에게 가까운 정부, 살기 좋은 고장을 만들기 위해 지방자치를 실시하였고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경쟁적으로 주민을 위한, 지역사회를 위한 적극적인 시책을 개발하고 발전시키고 있지만, 정작 경계변경 문제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 간 이해의 조정이 어려워 오히려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은 주민편익 증진과 자치행정의 효율성 증진에 있어 가장 지초적인 운영체제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구역 경계변경을 위한 제도・방법 등을 개선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데, 지방자치 단체의 구역 문제는 앞으로 더 심화될 가능성이 많다. 지금까지는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을 중심으로 지역개발이나 택지개발 등이 이루어져왔지만 정보통신, 교통의 급속한 발달, 국제화, 네트워크 강화 등으로 지방자치단체 구역 경계 문제는 지금까지의 보수적인 관념에서 벗어나 우리사회의 변화를 적극 수용할 수 있게 보다 유연한 관리방법으로 발전할 필요가 있다.
본론에서는 이와 같은 지방자치단체 구역 경계문제로서, 매우 고질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하나의 아파트를 두 지방자치단체가 분리하여 관할하는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예를 선택하여 조사・분석하고 그에 따른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Ⅱ. 본론

제 1절. 관악구․동작구의 사례 분석

1. 갈등배경과 양상

원래 이곳은 1958년부터 1985년 12월 10일까지 공군사관학교가 자리 잡고 있었던 곳으로 공군사관학교가 이전 후, 1990년대 초 서울시가 이곳에 택지개발을 하면서 구 경계선이던 2차선 도로를 없애면서 문제가 발생되었다. 그 당시에는 건축 허가권이 시에 있어서 건물을 짓는 데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지만 건물이 완공되어 보라매타운이 형성된 1995년에서 2000년 사이에 건축 관련 민원 등이 자치구 소관으로 이전되고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자치구 경계조종 문제가 발생하였다. 보라매타운에 속해 있는 보라매 우성, 우성 캐릭터, 해태보라매 등 3개 동의 아파트와 롯데복합단지가 서울 동작구 신대방2동과 관악구 봉천1동의 경계에 있게 된 것이다.

참고문헌: 김영자(2008), 아파트지구의 불합리한 행정경계 조정방안, 석사학위논문, 서울시립대학교 도 시과학대학원.
안혁근(2006), 지방자치단체 내의 행정구역 경계조정 결정 모델에 관한 시론적 연구, 한국 지역개발학회지 제18권 3호.
정상균(2006), 지방자치단체 경계변경 개선방안 연구,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 원.
한영주(2007), 서울시 갈등사례실태분석과 갈등관리 방안, 서울시정개발연구원.
행정안전부(2008), 상생협력·갈등관리 우수사례집.
제183회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제1차 본회의- 2008. 07. 09 수요일 본회의회의록.

"구로구로 호적정리 했어요", 내일신문, 2008. 02. 19.
금천구 가산동 773번지 등 10개 지번 구로구 구로1동으로 편입, 시민일보, 2008. 02. 19.
서울 구로·금천구 경계 조정…10년간 지방세 보전 합의, 네이버뉴스, 2008. 01. 28.
세금은 관악구 내고 행정은 동작구서, 문화일보, 2003. 10. 22.
한 건물 양다리…위 아래층·옆집 다른 區, 서울신문, 2004. 07. 30.
‘한 단지 두 구민’ 아파트 주민 불만폭발, 조선닷컴, 2006. 07. 24.
‘한 아파트 두 지역’…2m거리에 양도세 3배 차이, 동아일보, 2005. 06. 30.
101동은 금천구 107동은 구로구…‘한 아파트 두 행정구역’, 동아일보, 2006.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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