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분야 지방분권화의 의미와 문제점 및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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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분야 지방분권화의 의미와 문제점 및 개선방향
지방분권은 우리시대의 화두이고 나아가야 할 방향인 만큼 사회복지부문에서의 효율적인 대처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많은 행정부문에서 중앙집권체제가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특히 사회복지부문은 어려가지 여건상 정책의 입안, 재원의 조달 등 많은 부분에서 강력한 중앙집권적 체제를 유지하고 있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사회복지관련 사무의 대부분이 국가사무이다. 따라서 지방분권시대에는 이러한 사회복지부문의 중앙과 지방간의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 하지만 지방분권화로 인해 사회복지 행정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현재의 상황은 중앙정부는 정책입안과 결정, 재원조달 등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며, 지방은 중앙의 정책을 집행하는 일선기관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또한, 앞으로의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역할로 지역에 따라 차별화된 사회복지정책의 개발, 개발중심 예산체계에서 복지중심의 예산체계로의 변화, 주민참여의 활성화,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의 역할로는 전문 인력의 탄력적 배치, 전문 인력의 전문성 발휘 여건 제공, 민간기관과의 협력관계 유지, 주민이 중심이 되는 복지행정체계 구축을 해야 할 것이다.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판단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인력 구조상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고 생각된다.
분권과 참여를 강조하는 참여정부의 분권화 정책이 진행됨에 따라서 중앙정부의 보건 복지부 국고보조 사업으로 운영되던 사회복지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되고, 국고보조사업 예산에 해당하는 부분이 지방정부의 교부세로 전환되었다. 이는 곧 사회복지서비스의 실질적인 분권을 의미한다. 이미 2005년도 정부 예산부터 사회복지서비스 부문 예산편성의 주 권한은 Top-Down 방식으로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대폭 이관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처음으로 복지재정의 분권화의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한다.
현재 참여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회복지 서비스의 분권화는 중앙정부의 국고보조 사업으로 추진되었던 사회복지 서비스를 지방 사업으로 이양하고 해당하는 국고보조금 사업예산을 지방교부세로 이전하는 복지재정의 분권화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곧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정부에로 사회복지서비스에 관한 예산편성 권한과 책임을 이양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지금까지 지방 정부들은 사회복지부문에 대한 투자를 중앙정부의 ‘국고보조금’에 의존해서 수동적으로 집행해 왔다.
재정분권화라는 관점에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의 세출에 대한 결정과 세입에 대한 결정을 동시에 할 수 있어야만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 확보와 효율적인 자원배분은 가능해지며 이러한 원칙은 아주 이상적인 원칙이다. 그러나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평균적으로 30% 내외라는 점을 감안하면, 상당 부분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이 필요하고, 세입부문의 외부 의존은 세출부문의 외부의존과 직결됨. 따라서 세입과 세출에 대한 자치권 보장은 재정분권화의 필수요건이지만, 재정적인 자립을 선행 요건으로 하고 있다.
지방자치의 가장 큰 약점은 지역 간 불균형의 문제라는 것은 공감하지만,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역할이 중요한데, 이러한 중앙정부의 역할 증대는 지방자치 또는 지방의 자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이와 같이 재정분권에 대한 우려는 복지예산 축소에 대한 우려와 지방 정부 간의 재정 격차, 복지인식과 사업의지의 차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지방 정부 간 복지수준의 불평등을 유발하게 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에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지방정부가 복지투자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이 부족한 상황에서 복지부문간 불평등이 확대될 수도 있다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개별사업들에 대한 예산투여의 취사선택과 우선순위 결정 과정에서 각각의 지방정부들이 어느 분야를 선호하느냐에 따라 부분 간 불평등이 확대될 수 있다. 지방 복지재정을 견제할 지역사회의 시민사회의 역량과 준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지방정부의 정치권에 대한 각종 로비와 비전문적 판단에 의해 사회복지서비스 예산이 배정되고 수립된다면 이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재정분권이 시작되는 첫해인 2005년도에 이미 중앙정부의 재정책임 축소로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이 늘어나고 있는 현상을 목도하고 있다. 특히 국고 보조사업보다는 지방 이양에 포함된 대부분의 사회복지 서비스들의 경우에, 그러한 경향은 더욱 커지게 될 것이다. 재정분권의 대세적 흐름에서 중앙정부와 보건복지부에서 나름대로의 대책을 마련해야 하겠지만 그것들이 지역사회 사회복지서비스의 운명에 미치는 영향은 점차 약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재정분권화가 지방정부의 사회복지 재정에 미치는 장점으로 ① 남발된 보건복지부 보조금 관리 정책의 정비, ② 지방정부의 복지재정에 대한 자율성 신장, ③ 지역현실에 맞는 복지계획 수립의 계기, ④ 지역 주민 및 지역 NGO의 복지예산 수립과정의 참여기회 확대 등을 들 수 있고, 단점으로는 ① 복지재정의 저열성을 염두에 둘 때 국가 책임주의에 입각한 중앙정부의 복지예산 확충에 대한 걸림돌 가능성, ② 지방정부 및 지방의회의 복지인식이 부족함에 따른 지방정부 복지예산투여 회피의 수단이 될 가능성 존재, ③ 지방정부간의 복지 불평등 내지 복지격차 심화 가능성 존재 등을 들 수 있다. 하지만 복지예산이 늘고 있는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진 단점들이 많이 발생하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장점들을 이용하여 지방분권에 대한 지방정부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지방정부를 위시하여 사회복지계뿐만 아니라 지역기업(상공회의소), 학계(지방총장협의회 및 각종 학회), 지방NGO(지역시민단체협의회), 지방언론(지역기자협회) 등 지역사회 구성의 주요 인자들 간의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을 들어 현재의 사회복지부문이 처해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적절한 처방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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