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평과와 전망(천안함 사건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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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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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 정부의 대북정책
1-1. 노무현 참여정부의 대북정책
1-2.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
1-3. 이명박 정부 출범 후 남북관계
1-4. 상생. 공영의 대북정책
2. 이명박 정부의 북핵 관련 대북정책
2-1. 북핵문제와 Grand Bargain 구상
2-2. 「비핵‧개방‧3000」
3. 천안함 사건
3-1. 천안함 사건 개요
3-2. 천안함 관련핵심 쟁점(북한 관련)
3-3.북한의 입장
3-4. 주변국의 반응
3-5.우리정부의 대응
4.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평가와 전망
4-1.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평가
4-2. 이명박 정부의 ‘천안함 사건’ 대처 방안과 그 평가
4-3. 앞으로 남북관계, 대북정책의 전망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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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쟁점에 대한 정부 입장
비핵ㆍ개방ㆍ3000과의 관계
o 비핵·개방·3000은 Grand Bargain과 기본적으로 같은 맥락임.
- 다만, 비핵·개방·3000이 남북관계 관련 우리정부 차원의 구상이라면, Grand Bargain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 차원의 협상방안으로서 5자의 대북 상응조치를 포괄하는 것임.
Grand Bargain에서 상정하고 있는 북핵 프로그램의 핵심 부분이란?
o 북한의 핵폐기 결단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부분으로서 무기급 핵물질과 5MWe 원자로·재처리 시설·핵연료 제조 공장 등을 망라할 것임.
기존 6자회담 합의들과의 관계
o 9.19 공동성명(2005년)은 북한의 비핵화 원칙을 합의한 문서로 동 성명은 아직 유효함. Grand Bargain은 9·19 공동성명을 달성하는 종합적 행동계획을 마련하자는 것임.
o 2.13/10.3 합의(2007년)는 북핵 폐기에 관한 부분적 이행합의로서 북한이 불능화 역행 조치들과 2차 핵실험 등으로 사실상 파기한 것이며, 우리는 더 이상 단순한 시설 동결이나 가역적인 불능화 조치를 추구하지는 않을 것임.
- 다만, 2.13/10.3 합의에 포함된 일부 사항들은 현재 상황에서도 적용될 수 있으며, Grand Bargain 협상에서도 포함 가능할 것임.
북한에 대한 先비핵화 요구 여부
o Grand Bargain은 비핵화를 위한 북한의 불가역적인 조치들과 그에 상응하는 5자의 조치를 ‘큰 행동 대 큰 행동’ 차원에서 포괄적으로 합의한다는 것이므로, 先비핵화 요구라고 보지 않음.
평화협정의 Grand Bargain 포함 여부
o 평화협정 관련 협상은 9.19 공동성명에 명기된 바와 같이 6자회담과 구별되는 별도 포럼에서 직접 관련 당사국들간 추후 진행될 수 있을 것이며, Grand Bargain 협상 및 이행과정에서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봄.
2-2. 「비핵‧개방‧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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