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문제에 따른 한반도 주변 안보환경의 변화와 대응방안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12.03.19 / 2019.12.24
  • 22페이지 / fileicon hwp (아래아한글2002)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1,3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 Naver로그인 Kakao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이전큰이미지 다음큰이미지
목차
목 차
Ⅰ. 연구의 목적 및 북핵문제의 대두

Ⅱ. 북핵문제의 전개 양상

1. 북핵문제의 배경

2. 북핵협상의 악순환

Ⅲ. 북핵에따른 한반도 주변 안보환경의 변화

1. 남한 안보환경의 변화
1)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

2)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

3)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비교

2.미국 안보환경의 변화

1)1차 북핵위기에 대한 클린턴 행정부의 핵외교

(1)제네바 합의 도출

(2)미사일위협과 대북포용정책- 페리보고서를 중심으로

(3)북한 조명록 방미와 올브라이트 방북 - 좌절된 관계 개선

2)2차 북핵위기에 대한 부시 행정부의 핵외교

(1) 9.11 테러사건과 ‘악의 축’ 규정

(2) 제 2차 북핵위기 이후 - 다자회담 제안

3.중국 안보환경의 변화

1) 1차 북핵 위기 : 중국의 소극적 태도

2) 2차 북핵 위기 이후 : 중국의 적극적 중재

3)중국의 대(對)한반도 인식과 정책

4)중국의 북핵에 대한 이중적인 정책기조

Ⅳ. 한반도 평화를 위한 방안

1.안보인센티브 교환과 4자회담

2. 중국에 대한 확실한 외교 네트워크 구축

Ⅴ.맺음말

<참고문헌>


본문내용
1)1차 북핵위기에 대한 클린턴 행정부의 핵외교

클린턴대통령은 전안보보좌관 레이크(Anthony Lake)가 1993년 고안한 정책적 목표인 ‘민주주의의 확대’ 그리고 국가안보회의 로즈너(Jeremy Rosner)의 ‘확대(Enlargement)전략’ 변경으로 이어져 1994년 7월, ‘참여’(Engagement)’라는 용어를 첨부하여 ‘참여와 확대전략’을 공식적인 국가 안보전략으로 채택하여 ‘En-En’ 전략이 탄생되어 클린턴 행정부 기간 동안 정책적 바탕이 되었다. ‘En-En’ 전략의 틀 안에서 대북정책도 추진하였으며 대표적인 것 이 북한과의 제네바 합의도출, 페리프로세스, 북한의 조명록 차수 방미 등 화해․ 협력의 관계로 발전되었다.

(1)제네바 합의 도출

1990년대 초 북한 핵문제가 국제사회에 대두되자 미국은 핵개발을 중단시키기 위해 북한과 고위급회담을 개최하였다. 이에 미국이 핵확산금지조약(NPT)체제 유지를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대북 협상과정에서 북한을 NPT체제에 묶어두기 위한 것이었다. 미․북간의 고위급회담은 3차에 걸쳐 장소를 옮기며 진행되어 마침내 1994년 10월 21일 제네바에서 타결을 보게 된다. 북한이 1993년 3월 12일 NPT를 탈퇴한 지 16개월여만의 일이다. 미․북 제네바합의는 일단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포괄적 틀을 담고 있어 이것이 이행될 경우 궁극적으로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저지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제네바합의의 특징은 북한의 경수로, 중유, 대미관계개선이라는 정치․경제적 보상을 받고 플루토늄 생산능력의 포기와 핵안전조치의 완전한 이행을 약속한 것이다. 만일 제네바합의가 완전히 이행될 경우 약 10년 후 북한의 플루토늄 생산 능력이 완전히 제거됨과 동시에 과거 핵을 포함한 완전한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미․북 제네바 핵합의에 대한 미국의 용인 배경은 패권국의 시각에서 출발하는데 첫째로 미국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효과적으로 차단하지 못할 경우 북한이 동북아시아의 국제 정치적 약학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더욱 중요하게 지적되어야 할 점은 미국이 동북아에서 향유하고 있는 군사적으로 유일한 강대국의 지위가 약화될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의 핵무기 보유는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필연성이 미․북 제네바 핵합의의 배경에 깔려 있었다. 이와 더불어 미국은 패권국가로서 안보를 포함한 국제정치․군사적 영역에서 집단적 재화의 공급에 책임을 가지고 있는 만큼 탈냉전질서 속에서 경제적 이해관계가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하더라도 안보문제의 중요성을
참고문헌
<참고문헌>

- 전봉근, 「북핵협상 20년의 평가와 교훈」『한국과국제정치』,Vol.27, No.1,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2011)

- 이수훈, 박병인, 「동북아 안보질서의 변화와 북한의 인식」『한국동북아논총』, Vol.58, No.0, (한국동북아학회, 2011)

- 김경일 . 2003, “6자회담과 다자주의: 일방성과 다자성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중심으로.”⌜국제정치연구⌟, 6집 2호:31-51

- 박건영. 2009,“한반도 비핵화의 해법.”⌜역사비평⌟,88호:88-99

- 이창형, “중국의 북핵문제 대처방안”

- 전병곤, “중국의 북핵문제 인식과 중북관계의 변화”(통일연구원)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 [일본사회문화] 일본우경화와 동북아정세
  • 문제의 심각성은 가중된다. 미․일, 중․일 간의 정치적 갈등관계가 양국 간의 무력충돌로 비화될 경우 한반도의 평화, 나아가 동북아의 평화는 담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이와 같은 문제인식 하에 본(本) 발표 조는 2004년 오늘. 일본의 우경화경향에 대한 실증적 사실관계에 대한 검토를 거친 후, 이에 따른 일본과 주변 4강과의 이해관계 및 갈등관계를 미․일, 중․일, 러․일간의 상관관계 순으로 고찰하고 궁극적으로 북 핵을 둘러싼 6자 회담에서의

  • 김정은 정권의 북핵 실험에 따른 문제점과 국제사회 대처방안0k
  • 김정은 정권의 북핵 실험에 따른 문제점과 국제사회 대처방안0kⅠ. 서 론 한반도는 현재 지구상 남북한이 전쟁으로 대처하고 있는 분단국가이며 핵위험이 가장 높은 국가이다. 북한이 어떤 돌발적인 행동을 할 지 모르는 상황에서 북한의 몇 차례 핵실험으로 인한 핵보유국으로 국제사회에 등장함에 따라 한반도는 핵위험이 점점 높아가고 있는 실정이다. 한반도 평화문제는 일단 북핵문제라는 긴급한 사안에 직면하여 남북한과 주변 강대국이 모두

  • 사드배치에 따른 논쟁 및 향후 대책방안0k
  • 사드배치에 따른 논쟁 및 향후 대책방안0kⅠ. 서 론 한반도는 북한의 5차 핵시험에 따른, 북핵문제라는 긴급한 사안에 직면하여, 남북한과 주변 강대국이 모두 참가하는 6자회담의 형태로 다루어지게 되었다. 북핵문제라는 긴급한 사안에 직면하여 남북한과 주변 강대국이 모두 참가하는 6자회담의 형태로 다루어지게 되었다. 6자회담의 결과,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인정되던 남북한과 미국, 중국은 물론 일본과 러시아도 한반도 문제에 이해가 걸

  • 한반도 통일과 중국
  • 문제Ⅳ. 한반도 통일에 대한 중국의 입장1. 중국의 對 남북 시각과 그 변화2. 인식변화와 그 작용 요인3. 한반도 통일에 대한 중국의 입장Ⅴ. 한반도 통일을 위한 자세1. 중국의 동북아 다자안보 전략 2. 한반도 정세에 따른 중국의 대처 방안 3. 중국의 정책에 대한 우리의 대응Ⅵ. 결론Ⅰ. 서론한반도는 그 지정학적 중요성으로 인하여 동서양이 만나 힘겨루기를 시작했던 19세기 말엽부터 빈번히 주변 4강 미국, 러시아, 일본, 중국 간 세력다툼의

  • 6자회담에 임하는 중국의 입장 전략과 대안
  •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움직임을 볼 때, 중국이 전통적인 북중 관계에 근거한 북한입장에 대한 지지와 옹호의 차원을 넘어, 북핵문제를 동북아의 지역적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국제문제로 인식, 또한 지역강대국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적극적으로 수행함으로서 역내 국제정세를 주도해나가고자 노력하고 있음도 알 수 있다.이에 이 보고서는 우선 중국의 신안보관과 동북아 및 한반도에 대한 외교전략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표현되어

오늘 본 자료 더보기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번호 220-06-55095 대표.신현웅 주소.서울시 서초구 방배로10길 18, 402호 대표전화.02-539-9392
    개인정보책임자.박정아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2017-서울서초-1806호 이메일 help@reportshop.co.kr
    copyright (c) 2003 reoprtshop. steel All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