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공공복지 발전과정과 공공인력의 역할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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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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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공공복지 발전 과정과 공공인력의 역할 변화
Ⅰ. 뉴딜 시대와 공공부조 서비스 인력의 역할
Ⅱ. ‘빈곤과의 전쟁’과 공공부조서비스인력의 역할
Ⅲ. 레이건 행정부의 복지 민영화와 공공부조서비스 인력의 역할
Ⅳ. 클린턴 행정부의 복지개혁과 공공부조서비스 인력의 역할
1. 빈곤가구한시부조제 도입
2. TANF의 근로연계서비스와 사회복지사의 역할
* 참고문헌
- 본문내용
-
* 미국의 공공복지 발전 과정과 공공인력의 역할 변화
미국의 공공복지부문은 강력한 민간 사회복지의 전통에 밀려 역할과 기
능이 상대적으로 미약하지만, 최근 사회복지 개혁과 함께 공공부문의 새
로운 역할과 정체성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윤혜미, 2000).
20세기 초기의 미국 사회복지는 주로 민간부문인 자선조직협회의 우애방
문원이 담당해 왔으나, 1935년 "사회보장법" 제정 이후 빈곤계층에 대한
정부의 책임과 개입이 인정되면서 그 역할이 정부공무원으로 이전되었다.
이것이 미국 공공복지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시대의 공공복지는
빈민의 재활을 목표로 하는 공공구호 차원의 소득지원이 주 업무였다.
1950년대에는 늘어나는 복지수급자를 줄이기 위한 고육책으로 민간의 전
문사회복지사들을 공공부문에서 대거 고용해 공공부조 대상자에게 소득지
원과 사회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이 시기의 공공부문
사회복지인력은 빈곤의 문제를 개별 사회사업으로 풀어야 하는 과제를 지
게 되었으나(이창호, 1990),이 접근 방법은 실패하였다.
1962년, 존슨 행정부의 '빈곤과의 전쟁(War on the Poverty)'은 소득지
원과 함께 환경적 차원의 변화를 목적으로 하는 사회서비스를 병행하여 직
업훈련, 교육, 보육사업, 아동 ․ 청소년 사업 등을 실시하였다. 이어서 닉슨
행정부 시절인 1972년에는 복지예산의 감축을 위해 공적 복지의 핵심인
소득유지프로그램에서 사회서비스를 분리시켜 공공부문에서 사회복지인
력의 탈자격화(declassification)가 진행되었다. 그 결과 공공부문의 사회복
지사는 대개 아동 및 가정복지과나 인간봉사과, 노인과와 같이 사회서비스
만을 제공하는 부서에서 일하거나 정신보건부문에서 일하게 되었고, 소득
유지업무는 비전문가들이 맡게 되었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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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수(2008). 민주화 이후 복지정책의 변화와 과제. 사회경제평론
- 강혜규(2008). 사회복지서비스 공공 전달체계 개선 방안
- 김용학(2004). 사회연결망 이론. 박영사
- 김연명(2003). 복지국가성격논쟁. 인간과 복지
- 유재원, 소순창(2005). 정부인가 거버넌스인가? 계층제인가 네트워크인가?
- 이인재(2005). 참여정부의 지역복지정책 현황과 발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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