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행정] 고등교육 재정지원 정책과 나아갈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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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대학지원정책의 의의

1) 고등교육의 필요성 및 가치

2) 고등교육 국가지원의 당위성

Ⅲ. 대학 국고지원의 현황

1) 지원대상에 따른 구분

2) 지원사업의 성격에 따른 분류

3) 전체 현황

Ⅳ. 문제점

Ⅴ. 대학재정지원 정책의 방향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고등교육의 필요성 및 가치

고등교육의 필요성은 대체로 고등교육이 수행하는 역할에서 찾을 수 있다. 역사적으로 보면 고등교육은 중세, 근대, 현대의 시대적 변화에 따라 독특한 사회 구조적 특성을 반영하여 다양한 역할을 담당하여 왔다. 예컨대 중세의 대학들은 신학, 의학, 법학을 중심으로 한 전문적 교육의 기능을 그 본질적 기능으로 하면서 전통문화의 전승과 정치엘리트 양성의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산업혁명 이후 근대 대학에서는 교육뿐만 아니라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창출하기 위한 연구의 기능이 대학의 본질적 기능으로 대두되었고, 경제적사회적 발전에 필요한 인재의 양성을 위한 대학의 역할이 보다 강조되었다. 한편 19세기 후반 미국에서의 계몽주의적 합리주의와 경험주의에 바탕을 둔 실용주의적 이념은 대학이 사회에 전체에 대하여 봉사해야 한다는 새로운 대학의 기능을 요구하게 되었다. 즉 대학은 스스로 규정한 목적과 활동을 위하여 노력할 뿐만 아니라 대학 외부 사회의 요구와 필요를 위하여 봉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강무섭 외, 한국 고등교육 정책연구 (서울: 한국교원개발원, 1985), pp.26~27.

전통적으로 인정되어 온 교육, 연구, 봉사라는 고등교육의 필요성 및 목적 이외에 고등교육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탐색도 이루어져왔다. 초중등교육의 경우 교육복지적 성격이 강한 반면 교육투자적 성격이 강한 고등교육의 경우 공적 재정지원에 대한 정당성을 찾기 위해서는 그 경제적 가치를 드러내는 것이 중요하다. 고등교육과 경제성장간의 관계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가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첫째, 고등교육은 지식의 생산을 통하여 경제발전에 기여한다. 이는 교수, 학생들의 교육 및 연구활동 등을 통하여 가능하다. 둘째, 교수, 학생들의 외부활동을 통한 지식의 보급이다. 셋째, 광범하고 다양한 교수활동을 통한 지식의 전수를 통해서이다.

고등교육의 가치를 수익의 측면에서 찾을 수도 있다. 고등교육의 수익은 크게 교육을 받은 개인에게 발생하는 사적 수익과 이웃이나 사회 및 국가전체에 발생하는 사회적 수익으로 대별해 볼 수 있다. 사적 수익에는 개인의 소득증대, 소비적 이익, 새로운 환경 및 직업에 대한 적응력 향상 등이 있으며, 사회적 수익에는 경제성장을 위한 인력공급, 사회의 생산성 증대, 보다 훌륭한 시민정신과 지도성, 세대간의 효과, 외적 효과, 발명과 혁신 등이 있다. 일반적으로 교육의 수익은 사적인 수익보다 사회적인 수익이 더 크며, 공공재원으로 교육을 지원하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교육의 외적 수익에 있다. 특히 고등교육의 경우에는 초등이나 중등교육에 비하여 외적효과가 지대하며, 경제성장이나 생산성과 직결되어 있는 고급인력을 양성, 배출하고 있다.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사회적 수익이 커지고, 교육수준이 낮아질수록 사회적 수익보다 사적 수익이 상대적으로 커진다고 할 수 있다. 윤정일, “고등교육재정 확보방안”, 교육행정학연구 제9권 제2호, 1992, p.54.

2) 고등교육 국가지원의 당위성

고등교육에 대한 공적 지원의 근거는 고등교육이 지닌 외부효과, 고등교육의 가치재적 성격, 대학교육의 기회균등, 법적 근거 등 몇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고등교육이 지닌 외부효과 때문이다. 외부효과란 어느 한 경제주체의 소비생산 또는 분배행위가 시장교환과정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다른 소비자 또는 생산자에게 유리 혹은 불리한 영향을 끼치게 하는 효과를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대학교육은 일반적으로 교육의 수혜자에게 개인의 자아실현, 신분상승, 고소득 보장 등을 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이러한 개인적인 기여 이외에도 대학교육은 문화의 창조, 보급, 사회구성원의 질서 미 정치의식 향상, 국가경제성장, 사회통합 등 그 효과가 지역사회, 국가와 인류에 미치는 등 사회적 외부효과를 지니고 있으므로 그 부분에 해당하는 만큼의 국가지원은 당위성을 가진다. 따라서 고등교육이 창출하는 사회적 편익만큼은 공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대학교육의 가치재적 성격을 들 수 있다. 정부가 보기에 국민들이 어떤 것을 소비하는 것은 그 자체로서 바람직하기 때문에 직접 생산하여 공급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가치재라 부른다. 가치재의 경우 소비자들은 자신의 기호와 선호를 적절하게 판단하거나 드러내기 어렵기 때문에 국가의 개입이 필요하게 된다. 예를 들어 국가에서 국민에게 의무교육을 제공한다든지, 가난한 사람들에게 식품을 제공한다든지 하는 것도 이것들이 가치재적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가치재 문제의 경우 국가의 가치판단을 국민에게 강요한다는 측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온정적 간섭주의의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

참고문헌: 강무섭 외, 한국 고등교육 정책연구 (서울: 한국교원개발원, 1985), pp.26~27.

윤정일. 대학지원예산구조 및 지원방식 개선연구 (서울: 교육부. 2001). pp.48.

송기창, “대학에 대한 국고지원제도의 문제와 개선방향”,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대학재정운영의 효율 화와 안정적 재원확보 방안 모색 (제27차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2000), pp.2~3.

윤정일, “고등교육재정 확보방안”, 교육행정학연구 제9권 제2호, 1992, p.54.

교육인적자원부 홈페이지 (http://www.moe.go.kr).

한국교육개발원 홈페이지 (http://www.ked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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