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의 도입] 한국 자치경찰제도의 도입논의와 현황 및 문제점, 자치경찰제 도입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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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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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의 도입
I. 한국 자치경찰제도의 도입논의와 현황
1. 개관
2. 제주자치경찰제의 현황과 문제점
1) 현황
2) 문제점
3) 향후 개선과제
II. 자치경찰제 도입의 방향
1. 기본방향
2. 주요내용
1) 풀뿌리 기초단위에 조직편성
2) 주민 밀착형 치안서비스 사무처리
3) 자율성과 연계성을 고려한 인사체계
4) 재정자원을 통한 재원의 안전성 확보
5) 국가경찰과의 협력, 보완관계 구축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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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의 도입
I. 한국 자치경찰제도의 도입논의와 현황
1) 개관
사실 자치경찰제 문제는 1948년 7월 17일 정부조직법 제정 당시부터 도입논의가 이루어져 왔으나, 김대중 정부가 출범하면서 구체화되어 1999년에는 절정에 이르게 되었다. 특히 자치경찰제에 대한 공청회가 개최되었고 학술지 등에 이와 관련된 주제들이 주요 이슈로 등장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1999년 하반기부터는 자치경찰제에 대한 논의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는 (1) 대통령과 추종세력들의 추진의지부족, (2) 검경간의 수사권 독립문제로 인한 갈등, (3)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및 인력충원 문제, (4) 소수 엘리트 중심의 정치행정체제, (5) IMF에 의한 경제적 어려움, (6) 국민의 무관심, (7) 자치경찰제 자체에 대한 이해 부족 등을 그 이유로 들 수 있다. 그 후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2005년 7월 중에 자치경찰제 실시를 천명하였으며, 1년 후인 2006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제가 도입되어 시행 중에 있다. 2008년 이명박 정부는 국정과제 중의 하나로서 광역자치단체를 포함하여 30여 개의 시범자치단체를 선정하여 2009년부터 본격적인 실험을 시도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측면을 고려해 볼 때 자치경찰제의 전국 확대 실시는 보다 체계적인 준비와 계획이 마련되어야 한다. 여기서는 현재 시행 중인 제주자치경찰제의 운영 실태와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2) 제주자치경찰제의 현황과 문제점
(1) 현황
2005년 제정된 정부의 자치경찰법(안)에 기초하여 운영되고 있는 제주자치경찰제는 우선 기초자치단체가 폐지된 상황에서 제주도지사의 지휘 하에 변형된 상태에서 운영되고 있다. 제주자치경찰의 초기인력은 국가경찰에서 이관된 38명으로 2006년 7월 1일에 출범하였으나, 운영재정과 인력 및 장비 등의 부족으로 실무적으로는 2007년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하였다. 여기서는 제주자치경찰의 운영예산, 인력, 업무 등을 중심으로 운영 실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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