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테러] 항공 테러리즘의 발생현황과 유형 - 항공테러 현황과 대책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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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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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테러] 항공 테러리즘의 발생현황과 유형
I. 항공기 납치
II. 항공기 공중 폭파
III. 항공시설과 이용객 공격
IV. 항공기에 대한 미사일 공격
1. 항공기 공격에 이용될 수 있는 미사일 무기
1) 스팅어 미사일
2) 레드아이 미사일
3) 미스트랄 미사일
4) 재블린 미사일
5) SA-7 그레일 미사일
6) RPG-7
2. 미사일 공격에 대한 대책
1) 국제 협력과 공동 대처
2) 대미사일 대응 기술 개발
3) 미사일 무기의 통제
4) 공항 외곽 지역에 대한 경계 강화
- 본문내용
-
[항공테러] 항공 테러리즘의 발생현황과 유형
1. 항공기 납치
항공기를 불법적으로 점유하는 행위인 항공기 납치를 설명하는 용어로 'aerial piracy', 'skyjacking', 'unlawful seizure', 'aircraft hijacking' 등이 혼용되어 왔다. 이 중 'aerial piracy'라는 용어는 많은 국가들이 사용하고 있으며, 많은 국제법 학자들은 1958년의 '공해에 관한 제네바 협약(Geneva Convention on the High Seas)'에서 정의되고 있는 해적 행위와 특정 국가의 영공관할권 밖에서 발생하는 'aerial piracy'사이의 유사 관계를 이끌어 내기 위해 'aehal piracy'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했다.
'aerial piracy' 즉 공적(公敵)이라는 용어를 적용할 수 있는 항공기 납치사건도 있다.1968년의 필리핀 항공기 납치 사건은 대표적인 사례이다. 4명의 범죄자들이 항공기를 납치한 이유는 단순히 승객들의 돈과 금품을 강탈하기 위함이었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aerial piracy라는 용어가 적용될 수 있다. 하지만 사적인 목적 달성을 위한 항공기 공격은 아주 적다. piracy'와 'hijackmg'이라는 용어 간에 유사점이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현대적 의미의 항공기 납치는 과거의 해적과 같이 사적인 동기에 의해 자행되는 것이 아니고 정치적 동기를 가진 자들에 의해 대부분 자행되고 있다. 따라서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조직적인 폭력 혹은 기타의 위협 수단을 사용하여 운항중인 항공기를 불법적으로 점유하는 행위를 가장 정확하게 나타내는 용어는 'aircraft hijacking'이라 하겠다.
1931년 페루의 혁명 분자들이 그들의 혁명강령(革命綱領)을 살포하기 위해 팬암(Pan Am) 항공기를 납치한 이래 2005년까지 995건의 항공기 납치사건이 발생했다. 항공기 납치는 초창기에 주로 동구 공산권 국가에서 서방 자유국가로 탈출하여 정치적 망명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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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9 21:2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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