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리즘의 이해 및 국내의 대응 테레대응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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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25 / 201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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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싶은 말: 테러리즘의 발생을 유도하는 현대사회의 환경적 특징으로는 ① 고도의 도시 집중화 현상, ② 기술의 발전에 따른 고도화된 교통체계와 대중전달매체의 발달, ③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른 무기체계의 첨단화, ④ 일부 테러리즘에 대한 국가 차원의 묵인현상 발생 등을 들 수 있다.

목차: Ⅰ.테러의 이해
제1절 테러리즘의 개념
제2절 테러리즘 이론
1. 상대적 박탈감 이론
2. 동일시 이론
3. 합리적 선택 이론
4. 국제정치체제 이론
5. 현대사회구조 이론
제3절 고전적 테러리즘과 뉴테리즘
제4절 이슬람의 테레리즘

Ⅱ. 한국의 대테러 정책의 문제점
제1절 테러 대비태세
제2절 테러 관련법규
제3절 대 테러기구
제4절 테러 대응체계
제5절 폭발물 테레사례
제6절 영국의 대테러리즘 위기관리체계와 전략

Ⅲ. 한국의 테러리즘 대응방향
제1절 법적 측면
제2절 정책적 측면
1. 명확한 테러 대응원칙의 수립과 발전
2. 통합된 대 테러 대응기구의 설치
3. 국제협력의 강화
제3절 수단적 측면
1. 테러 관련 정보수집 활동의 강화
2. 대 테러 전문 인력의 확충 및 장비·시설의 보강
3. 테러 경보 및 신고, 감시체제의 강화

Ⅳ. 전략적 시사점

본문내용: 첫째, 사전대비책은 테러리즘의 근절을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이를 위해서는 테러리즘의 발생원인이 되는 객관적인 환경요소 자체를 제거하거나, 테러리스트의 활동 근거지를 추적하여 섬멸하거나, 무기 및 지원자금의 유입 등을 봉쇄하여 조직을 무력화시키고, 테러리즘을 자행할 가능성이 있는 용의자를 공격목표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등의 다각적인 방향이 모색되어져야 한다. 또한, 테러리스트가 스스로 테러리즘을 포기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은 그들이 이루고자하는 목적달성 가능성을 희박하게 하는 방법과 동시에 테러리즘을 자행하는 것 자체가 자살행위라는 것을 인식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사전적 대테러리즘이 최선의 방책이지만, 테러리즘이 발생했을 경우 효과적으로 사후관리가 이루어지면 피해의 폭을 최소화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테러리즘에 직면한 정부는 테러리즘 발생과 진행과정에 대한 현황파악, 인질상태 및 구출에 필요한 대책, 테러리즘 사건 종결을 위한 작전계획, 그리고 테러리즘으로 인한 정치적 손실의 극소화 방안 등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사후관리를 해야만 한다.
테러리즘이 국제질서와 평화는 물론 인류의 인권까지 위협하게 되자 국제사회는 이에 대한 대응책 수립에 고심해 왔지만, 불행히도 100퍼센트 완벽한 단일 대처방안은 존재하지 않고 있다. 대테러리즘 정책의 주목적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호와 법질서의 유지이다. 이러한 목적달성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테러리즘 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정책 수립과 정치적 의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테러리스트 집단이 노리는 목적중의 하나가 인명을 살상하거나 살상위협을 통해서 정부의 무력한 모습을 국민들에게 노출시켜 정부에 대한 믿음과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사회적 혼란을 조성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확고하면서도 일관성 있는 대테러리즘 정책수립과 집행으로 어떠한 형태의 테러리즘에도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함으로써 정부의 권위와 신뢰성을 유지해야만 한다. 또한 정부는 직접 혹은 간접적인 방법을 통해서 정부의 확고한 의지와 대테러리즘 능력을 국민에게 홍보함으로써 어떠한 형태의 테러리즘 행위에도 동요하지 않고 정부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얻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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