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조직] 부처조직의 의의(개념) 및 특징, 부처편성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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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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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조직
Ⅰ. 의의 및 특징
Ⅱ. 부처편성의 기준
1. 목적, 기능별 기준
2. 과정별 기준
3. 행정객체별 기준
4. 지역별 기준
Ⅲ. 부처조직의 기준에 대한 비판
Ⅳ. 부처조직 편성상의 고려사항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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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조직
I. 의의 및 특징
부처조직(部處組織)이란 정부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능률적이고 통일성 있는 행정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행정수반의 지휘 ․ 감독권 밑에 설치된 독임형의 단독제 행정기관을 말한다. 즉, 행정수반 직속 하에 합리적 ․ 체계적으로 편성된 횡적 ․ 종적인 모든 행정기관을 말한다. 따라서 부처조직은 (1) 모든 행정기관이 행정수반에 통합되어 있는 통합형 조직이며, (2) 각 부처의 책임자는 단일인인 독임형 조직이라는 데 그 특징이 있다. 2004년 6월 현재 우리나라의 부처는 4처 18부 17청으로 구성되어 있다.
II. 부처편성의 기준
1) 목적 ․ 기능별 기준
(1) 의의
동일종류에 속하는 제기능을 동일부서에 소속시키고, 각 부처 간에는 업무에 관한 것을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원리로서 가장 전통적이고 일반적인 방법이다. 따라서 부처 간에 기능상의 중복이나 마찰과 간섭을 배제하려는데 목적이 있다.
예) 재경 ․ 외무․ 국방․ 교육․ 보건 ․ 사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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