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 탈핵 흐름과 한국에 대한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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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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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2. 탈핵의 세계적인 흐름
3. 한국 원자력 산업의 발전 과정
4. 후쿠시마 이후의 세계적 탈핵 흐름과
한국의 탈핵운동
5. 결론
<참고문헌>
- 본문내용
-
1. 서론
2013년 6월, 원전 안전 문제가 전국적인 이슈로 떠올랐다. 국내의 원전에서 사용 중인 원전 부품의 시험 성적이 조작되어 불량 부품이 정상 부품으로 평가된 것이다. 다른 납품 비리 문제와 달리 이 사건이 전국적인 이슈로 떠오른 데에는 2011년 일본에서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국내에 미친 영향과 깊은 관련이 있다. 이는 우리 사회가 초대형 원전 사고의 심각성을 인지한 첫 계기였다. 따라서 최근에 원전 안전이 전국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이러한 흐름으로 볼 수 있다.
통념적으로,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로 촉발된 전 세계적인 탈핵 흐름은 한국을 포함한 국제 사회 전반에 걸쳐 커다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여겨진다. 독일에서는 원자력 발전에 관한 입장 차이가 선거에 작지 않은 영향을 주었다.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는 이전부터 추진해오던 원전 추가 건설 계획을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를 계기로 잠정 보류하기도 했다.
그러나 어떠한 사건이나 사고가 다른 사건·사고의 발생에 영향을 끼쳤다는 결론은 간단히 내려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사건이 다른 사건에 영향을 끼쳤다는 실증적인 인과관계가 규명되어야 한다. 문제는 사건 사이의 인과 관계를 직접 관찰할 수는 없으며 지표와 지표에 대한 분석, 사건의 자세한 맥락을 통해 간접적으로만 관찰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러한 한계를 염두에 둔다면,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가 한국과 다른 나라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기 위해 사고 이전과 이후를 비교하여 달라진 점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이를 위해, 우선 원자력 에너지가 등장한 1950년대 이후의 전 세계적인 탈핵 흐름을 간략히 살펴볼 것이다. 1950년대 독일의 반핵 운동과 스리마일 사고에서 시작된 반핵 흐름을 먼저 다루고, 이후에 전반적인 원자력 산업 양상을 살필 것이다. 나아가 2000년대 중반 이후의 세계적 원자력 르네상스의 양상과 그 배경을 살핀 후에, 2011년 후쿠시마 사고를 기점으로 하는 세계적인 변화를 정리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논의의 흐름 속에서 특히 세계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탈핵 흐름이 한국 사회와 어떠한 관계를 맺어왔는지를 집중적으로 관찰해볼 것이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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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행본
- 김명자, 2012,『원자력 딜레마』(서울: 사이언스북스)
- 박진희外, 2011,『포스트 후쿠시마와 에너지 전환 시대의 논리 – 탈핵』(서울: 이매진)
- 정남구, 2012,『잃어버린 후쿠시마의 봄』(서울: 시대의 창)
- Compact著, 김하락譯, 2012,『Abschalten(폐쇄하라)!』(서울: 한일미디어)
* 논문
- 김현우, 2012, “탈핵의 이론과 현실,”『문화과학』70.
- 박진희, 2012, “독일 탈핵정책의 역사적 전개와 그 시사점”『역사비평』98.
- 방민석, 2009, “우리나라 원자력산업 현황 및 수출경쟁력 제고방안,” 『GRI 연구논총』 11권 3호.
- 유미호, 2012, “신음소리를 듣는 순간, 탈핵의 꿈은 이루어진다,”『기독교 사상』639.
- 윤순진, 2011, “한국의 원자력 발전과 시민인식의 현주소,”『시평』.
- 이상영, 1989, “세계는 탈원전으로 가고 있다,”『새가정』393.
- 이정필, 2011, “탈핵의 정치학 : 북핵, 부안 그리고 후쿠시마,”『실천문학』103.
- ______, 2012, “후쿠시마 이후의 녹색 정치의 미래,”『실천문학』106.
- 전진성, 2012, “생태주의, 민주주의, 인권 – 독일 탈핵 운동사에서 찾는 세 가지 가치,”『독일연구』24.
- 진상현, 2009, “한국 원자력 정책의 경로의존성에 관한 연구,” 『韓國政策學會報』 Vol.18 No.4.
- ______, 2011, “후쿠시마 사고 전후 한국 원자력 정책의 변화와 전망,” 『역사비평』 96.
- 하승우, 2012, “녹색당의 실험”『진보평론』52.
- 丸山茂樹 著, 김영환 譯, 2011, “후쿠시마 원전 참사와 일본 시민사회의 분기점,”『시민과 세계』19.
* 정책홍보자료
- 서울특별시 시정홍보자료, 2012 “에너지 수요절감과 신재생에너지 생산확대를 통한『원전하나줄이기』종합대책.”
- 한국원자력산업회의, 2007, “제 3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 『원자력산업』27권 3호.
- 에너지경제연구원, 2011,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해외 원자력 정책 주요 동향.”
* 보도자료
- 아시아경제, 2013, “日 일부 원자력 발전소 위험에 노출...“발전 재개 어렵네”” (5월 23일)
- 조선일보, 2012, “[서울] 건물 1만채 지붕서 태양광 발전... 原電 1개분 대체” (4월 27일)
- 프레시안, 2012, “0.48% 득표율, 녹색당은 정말 실패했나?” (6월 6일)
- 한국경제, 2011, “인체에 영향 없다지만…'방사능 무풍지대' 아니다” (3월 29일)
- Asahi Asia Antena, 2013, “日 원전 피해지역 복구 ‘20년 이상’ 걸려, 아사히신문 공동여론조사” (3월 5일)
* 웹사이트
- 그린피스 http://www.greenpeace.org/international/en/campaigns/nuclear/safety/
accidents/Fukushima-nuclear-disaster/
- 녹색당 http://kgreens.org/index.php?mid=greenIssue&document_srl=18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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