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와 형벌 - 국민참여 재판

범죄임을 분명히 하고 그 동안 형사법이 국가의 형벌권 행사로부터 국민의 자유권이 부당하게 침해당하지 않기 위해 피의자, 피고인의 인권보호를 중시한 데 비해, 피해자의 인권보호를 중시하고 형사법의 특례들을 마련하였다는데 그 특성과 의의가 있다. 특히 성폭력․가정폭력 희생자의 절대다수가 여성이라는 점에서 성폭력․가정폭력 관련법은 여성인권보장법의 기능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1. 남성편중의 입법․

범죄의 유혹을 받게 된다.셋째, 행형 시설이 일반 사회로부터 일정한 참여와 간섭을 받아야 한다. 폐쇄적으로 운영되는 행형 시설은 사회에서 고립된 섬과 같은 존재로 결코 피구금자의 사회화에 도움이 되질 못하며, 오히려 그들에게 인권 침해를 강요하는 현실이 되기도 한다.-국제화-국제화 원칙은 우리나라 행형제도가 나아가야 할 수준의 문제이다. 앞에서 말한 법률화와 사회화의 수준을 어느 정도로 끌어올릴 것인가, 그리고 그 기준은 어디에

범죄통제는 조화되고, 상호보완적인 형태 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따라서 적법절차를 강조하다보면 다른 면 에서는 범죄수사에 있어서 위험한 책무를 회피하게 할 심리적은 구실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적법절차에 비하여 범죄통제를 강조하다 보면 권력이 재량적으로 남용될 가능성도 있겠지만, 통제를 함에 있어서 위험상황에서 어떤 범위를 절차요건을 이행해야 할지는 유연하게 수사관헌에게 유연하게 맡기고, 사법부는 재판절차에서 사후적인

형벌규정들을 개별적으로 검토하여 해당 범죄에 대하여 형벌로서 사형을 두고 있는 것이 타당한 지를 따져가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2. 사형제도가 어느 정도 해당 범죄에 대한 억제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전적으로 부인하기는 어려우며, 이를 넘어서 타인의 생명을 부정하는 불법행위를 행하고, 교정교화를 기대할 수 없는 흉악범에 대한 최후의 응보형으로서의 사형은 여전히 국민 일반의 정의로운 법감정에 부응 한다고 본다. 또한 현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