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B 운영 프로그램과 평가

평가(문제점 및 개선방향) ⓵ 추진체제의 분산 : 유 무상분야의 통합유상은 재정부(EDCF), 무상은 외교부(KOICA)를 비롯한 약 30여개 기관이 개별적으로 ODA 사업을 시행 중이다. 중점협력대상국, 국별 지원전략(CAS), 사업추진체제, 평가, 홍보 등 핵심적 추진체제가 유상과 무상으로 분리되어있다. 이러한 관계기관 및 사업수의 과다 및 중복으로 ODA를 제공하는데 있어서 효율성이 떨어지고 문제점이 유발된다. 다시 말해, KOIKA, EDCF와 같은 전담기관이 있는

평가절상 그리고 1987년의 주가 대폭락 등과 같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세계적 여건 변화에 적절히 대처해 온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보다 예측 가능한 환율제도에 대한 요구가 대두되면서 현행 환율제도의 개혁논의가 일고 있다. 1) 변동환율제 하에서의 문제점먼저 변동환율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은 다음의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환율의 변동폭(volatility) 문제이다. 1973년 이후 주요 선진국들의 월간 환율은 대폭

평가된다. 한국경제농촌연구원 수석위원인 김운근씨에 따르면, 북한 농업개발사업을 위한 추진전략은 그 동안 UN산하기구별 사업 추진경험과 북한의 희망사항, 그간의 상호협력을 바탕으로 한 공동 프로젝트가 바람직하다고 한다. 그리고 UN 산하기구와 한국 그리고 미국, 일본, 중국, EU 등이 참여하되 공동프로젝트는 여러 지역에서의 소규모의 산발적인 사업보다는 대단위 농업종합 개발사업으로 확대한 대규모 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고 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추가 적인 자금지원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 두번째 방어선(second line)은 2백억달러를 넘어 설 것으로 예상된다.최근 몇주간 한국의 금융통계 자료의 불명확성은 현재의 여러 문제들에 대한 외국시장의 우 려를 가중시켰다. 투명성을 높이고 사장참여자들로 하여금 경제상황의 정확한 평가를 하게 만들려면 주요 경제데이터의 공개와 보급이 향상되어야 한다.가장 중요한 것은 외환보유고에 관한 데이터를 보고하는데 있

ADB) 등에 대한 북한의 가맹에도 반대한다(일본은 출자율 16%로 최대 출자국이며 발언력도 크다)고 하는 입장을 일본정부가 관철한다면, 인권유린을 용인하고 김정일 체제를 지원하는 「햇볕 정책」적 방법은 자금 면에서 어려운 입장에 쫓기게 된다.또한, 화해 무드를 연출하여 비인도적 독재체제 유지를 위한 자금을 외부로부터 손에 넣으려고 하는 김정일의 심산도 당연히 좌절되게 된다.미국에서 공화당 정권이 태어나서 보다 원칙을 중시한(즉,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