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 복지정책의 형성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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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26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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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문제의 형성
Ⅱ 아젠다 형성
Ⅲ 정책대안의 형성

본문내용: Ⅰ 문제의 형성
최근 급증하고 있는 한국남성과 외국인 여성 사이의 국제결혼은 한국의 다인종, 다문화 사회화에 대한 관심을 더욱 증가시키고 있다. 한국의 다문화 사회로의 진입은 그동안 순수혈통, 가부장 단일 문화주의를 고수해 온 한국사회가 문화적 다양성에서 기인하는 ‘차이’를 어떤 시각에서 보고 대처할 것인가에 관해 고민하게 한다.

한국남성과 결혼한 이주여성이 일군 이른바 다문화 가정이 사회적인 이슈로 떠오르는데 이는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의 상담사례를 분석한 김상임(2005)의 연구에서 잘 나타나 있다.

첫째, 문화적 차이와 의사소통 - 시댁 식구와 남편들은 여성들이 자신의 문화나 생활습관을 버리고 전적으로 한국문화에 순응해야 하고 남편을 따라 주기를 바라는 남성 중심의 가족 관계에서 생기는 문제가 있다.

둘째, 결혼 전 가졌던 한국에서의 더 나은 삶에 대한 희망과 결혼 후 그러지 못한 현실에서 오는 괴리감이 나타난다.

셋째, 자녀문제 - 언어와 문화 차이로 인해 생기는 임신과 출산의 문제 뿐 아니라 아이양육 과정에서 차별과 비협조적인 (종종 폭력적이기도 한) 남편 및 다른 가족들로 인한 문제점이다.

넷째, 여성의 인권과 체류 - 이주 여성들은 남편의 보증 없이 합법적인 체류가 불가능하고, 체류기한 또한 한시적이어서 남편의 협조 없이는 불법 체류자가 되는데 이로 인한 폭력과 폭언, 인간적 모멸을 느끼는 결혼 관계에 있는 여성들이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아무런 힘이 없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다섯째, 남편의 성적, 신체적, 언어적, 정서적 폭력, 경제적 학대의 문제 등이 있다.

이에 대해 각종 언론에서는 다양한 형태로 이러한 실태를 보도하였으며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이 취학하게 되면서부터 나타나는 교육적 문제점들을 학교당국이 대응하면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게 되었다. 또한 종교단체나 사회복지단체에서는 갈수록 늘어나는 이주여성과 그들의 가정에 대해 정부의 적극적이고 보다 실질적인 개입을 통해 앞으로 우리가 단일민족이 아닌 다문화 다인종 사회에 어떻게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이슈를 제기하고 있다. 이에 기존의 가정을 이루고난 이후의 방안에서 벗어나 한국남성과 이주여성들이 결혼 전부터 충분한 개인적. 문화적 교류가 선행된다는 전제하에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수반되는 사전대처방안에 대한 정책이 절실하다.

참고문헌: 1. 현외성 외, “사회복지정책강론”, 양서원, 2006.
2. 강욱모 외, “21세기 사회복지정책”, 청목, 2002
3. 고영복 편저, “사회복지론”, 사회문제연구소, 1991
송근원 김태성 사회복지정책론 나남
길버트 테렐 사회복지정책론 나눔의 집
사회복지 정책론 1급 시험 대비 나눔의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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