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다문화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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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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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는 말
Ⅱ. 몸말
1. 다문화가족의 개념
2. 다문화가족의 현황
3. 다문화가족 형성과정
4. 다문화가족의 종류
5. 다문화가족 내 이주여성들의 주요문제
6. 다문화가족을 위한 대안
7. 다문화 가족 지원법
7-1. 다문화 가족 지원법의 구체적 집행
7-2.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대한 평가
8. 외국사례와의 비교
9. 정당별 정책 소개
Ⅲ. 나오는 말
- 본문내용
-
Ⅰ. 들어가는 말
신 소외계층의 등장, 다문화가족 속의 국제 이주민자
2007년 8월 말로 우리나라는 외국인 100만 명 시대가 되었다고 한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이중 장기 체류자가 약 70%를 기록해 단기 체류자보다 훨씬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통상 하루에 400여 명씩 증가하고 있다. 이 같은 흐름은 우리 사회도 본격적인 다민족 ․ 다문화시대로 접어들고 있음을 의미한다. 지난해 결혼한 커플 10쌍 중 1쌍이 국제결혼일 정도로 다문화가정은 우리 사회에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국제결혼이라는 말이 내국인 간의 결혼과 외국인과의 결혼을 구분하여 차별성을 두는 의미를 내포한다고 하여, 이 용어 대신에 한 가족 내에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고 있다는 의미의 ‘다문화 가족’이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최근의 일이다.
인종과 문화가 국경을 넘어서 多문화 사회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 작금의 세계적 추세이지만 우리사회 내에서 살고 있는 외국인들은 여전히 ‘한국의 테두리’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이방인’으로 여겨지고 있다. 사실 한국에 살고 있는 외국인들이 겪는 고충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인터넷에 들어가서 TV방송을 다시 보기를 하려면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데 이들이 주민등록번호를 받기위해서는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만 한다. 또한 고령의 외국인이라도 한국 국적을 갖지 않으면 경로 우대를 받을 수 없다. 이는 선진 외국에서 잠시 체류하는 외국인에게도 복지 혜택을 주는 것과 매우 대조된다. 온정의 베품을 미덕으로 생각하는 한국의 정서와 매우 모순되는 대우를 받고 있는 이들은 한국 속의 새로운 소외계층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오늘 날 또 하나의 가족 형태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다문화가족’의 인권신장과 삶 개선을 위한 사회 정책적 대책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 다문화가족을 위한 사회법제적 지원 방안을 고찰해보는 작업이 필요하다. 본 보고서에서는 먼저 다문화 가족의 개념과 현황, 종류, 형성과정을 살펴보고, 다문화 가족이 한국 사회에서 겪는 어려움과 그것에 대한 대안을 생각해보도록 한다. 그리고 실행방안으로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정책에 관한 논의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다문화 가족 지원법”을 알아본 후, 그것이 각 지자체 별로 구체적으로 시행되고 있는지도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다문화 가족 지원법이 외국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보며 이를 타산지석으로 삼고, 현재 대선 주자들이 말하는 다문화가족 지원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한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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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
․ 송정애, 정해은, 『가족복지론』, 양서원, 2007, p.269
․ 한국청소년상담원, 『다문화가정 청소년(혼혈청소년)연구 -사회적응실태조사 및 고정관념조사』,2006, p. 18
․ 여성가족부(가족정책국 가족정책팀), 『여성결혼이민자가족 사회통합지원대책』추 진실적 발표, 2006
【사이트】
․ 다문화가정인권지원센터. http://cafe.naver.com/koreanhumanligh/4
․ 국제이주기구 서울 사무소 (http://www.iom.or.kr)
․ 네이버 백과사전 http://100.naver.com/
․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조정남 교수 홈페이지 http://www.cncho.pe.kr/
【신문자료】
․ 내일 신문, 2007년 8월 13일
․ 오마이뉴스, 2007년 9월 23일
․ 뉴데일리, 2007년 10월 12일
․ 경향신문, 2007년 11월 20일
․ 연합뉴스, 2006년 11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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