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 실태와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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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09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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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1) 주제 선정 동기
2) 주제에 대한 상황

2. 본론

1) 이주 노동자의 개념
2) 외국인노동자가 필요한 이유
3) 우리나라의 이주노동제도
4) 외국인노동자의 주요 인권 침해

3. 결론

1) 대표적인 주요쟁점
2) 해결방안

참고문헌

<그림1>체류 외국인 증감추이
<그림2>체류 외국인 연령별 분포
<그림3>외국인과 국내 근로자 임금격차 분석
외국인 근로자(고용허가제)고용동향

<표1>정부부처의 외국인노동자 지원정책 사업
<표2>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사업

본문내용: <서론>

1) 주제 선정 동기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에서 경쟁력이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미얀마,방글라데시,라오스 등 각지에서 불법체류자 또는 산업연수생이란 신분으로 자국의 화폐보다 원화가치가 큼으로써 ‘코리안 드림’을 꿈꾸고 불이익을 받으며 일을 하고 있다.
우리조는 그 노동자들의 현실태와 문제점 등을 분석적 자료를 통해 해결책 또는 제시안으로 글로벌적인 선진적 마인드를 창출하여 지구촌화 사회를 도모한다.

2) 주제에 대한 상황

<그림1>체류 외국인 증감추이

한류, K-POP등 우리나라의 문화와 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위의 그래프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2002년부터 시점으로 04-05년도를 제외한 다른년도에서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의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중이다.

참고문헌: 인터넷기사
"불법체류자 추방" vs "이주노동자 기본권 보장",뉴스1,2012.09.23
http://news1.kr/articles/825917

완도해경, 외국인 인권유린 사범 검거, 뉴스웨이, 2012.09.24
http://www.newsway.kr/news/articleView.html?idxno=187152

[사랑의 의료봉사-국민일보·굿피플 주최] 이주 노동자 등 외국인 250여명 ‘한국의 정’에 감사… 감사…,국민일보 쿠키뉴스,2012.09.16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kmi&arcid=0006445963&cp=nv
호서대학교 FIBA http://club.cyworld.com/ClubV1/Home.cy/50506587

삼성연구소 http://www.seri.org
현대연구소 http://www.hri.co.kr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2012.08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11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수립방향 및 주요 정책의제 연구』, 2011.12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고용허가제 시행 5주년 이주』, 2009.08.16

논문
김도경,『이주노동자의 인권보호에 관한 연구.』,2009
임병주,『외국인노동자의 지원정책제고방안 연구.』2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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