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법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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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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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정신보건법의 목적 및 이념
1. 정신보건법의 목적
- 정신질환의 예방과 정신질환자의 의료 및 사회복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정신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2. 정신질환자 복지의 기본이념
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 모든 정신질환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 받는다.
② 최적의 치료를 받을 권리 : 모든 정신질환자는 최적의 치료를 받을 권리를 보장 받는다.
③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모든 정신질환자는 정신질환이 있다는 이유로 부당한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④ 미성년자에 대한 특별보호 : 미성년자인 정신질환자에 대하여는 특별히 치료, 보호 및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⑤ 입원의 자발성 : 입원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자에 대하여는 항상 자발적입원이 권장되어야 한다.
⑥ 시설의 자유로운 환경 : 입원중인 정신질환자는 가능한 한 자유로운 환경이 보장되어야 하며 다른
사람들과 자유로이 의견교환을 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한다.
Ⅱ.인권교육
1. 정신보건 관련자의 인권교육 수강의무
- 정신보건시설의 설치ㆍ운영자, 종사자는 인권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2. 인권교육의 내용
① 환자의 기본권, 입ㆍ퇴원 절차, 처우개선ㆍ퇴원 청구 등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
② 환자의 권익보호 및 이익에 관한 사항
③ 정신질환의 사례 및 정신보건시설에서의 인권침해사례에 관한 사항
④ 그 밖에 정신질환자의 인권에 관한 지식ㆍ정보와 인권에 대한 인식 형성에 필요한 사항
- 참고문헌
-
이충순 외, 『현대 정신보건과 지역사회』, 의료법인용인정신병원
한국정신건강복지연구소 편, 『만성정신장애와 사회복지서비스』
정신보건 사회복지 양옥경, 전게서, pp.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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