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법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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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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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질환의 예방의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1997.12.31 법률5486호)
- 정신보건법은 순수 의료기술적 측면을 제외한 정신질환자의 처우 전반에 대한 복지적 내 용을 규정하고 있어 사회복지법은 아니지만 사회복지법의 성격을 가진 법이라 할수있다.
2. 입법배경 및 연혁
- 1990년 정신보건법 제정의 필요성을 제기하여 다시 제정논의가 되었으며, 최초 1985년 수정 정신보건법안이 제출되었다.
그 후 공방과정을 거치다 마침내 1995년 12월 30일에 법률 제5133호로 정신보건법이 제 정되었으며, 시행령은 1996년 12월 31일, 시행규칙은 1997년 2월 24일에 제정되었다.
이후 정신보건법은 1997년 12월 31일 전문개정을 통해 정신질환자요양시설을 정신보건법 에 규정하고 정신의료기관의 범위를 정신과의원까지 확대했고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불필요한 장기입원을 억제하고 정신질환자 인권보호를 강화하는 보완을 하였다.
2008년 3월 21일 일부 개정을 통해 정신질환자의 입원요건을 강화하고, 정신질환자에 대 한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권익을 강화하는 개정을 하였다.
3. 법의 내용
1) 법의 목적 : 정신질환의 예방과 정신질환자의 의료 및 사회복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정신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기본이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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