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민영화의 개요, 사례, 철도민영화의 찬성과 반대 의견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14.06.01 / 2019.12.24
- 10페이지 / hwp (아래아한글2002)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2,500원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1
2
3
4
5
6
7
8
9
10
추천 연관자료
- 하고 싶은 말
- 철도민영화의 개요, 철도민영화의 사례(일본과, 영국의 사례), 철도민영화의 찬성과 반대 의견 등을 조사하였습니다.
- 목차
-
1. 공기업의 개념, 민영화의 개념
1) 공기업의 개념
2) 민영화의 개념
2. 공기업 민영화의 유형
1) 민영화 방법에 따른 분류
2) 민영화 형태에 의한 분류
3. 민영화 정책의 목표 및 배경
1) 경제적 자유 측면
2) 경제적 효율성 측면
3) 재정적자의 감축 측면
4) 정치적 목적
5) 외부의 압력
4. 공기업 민영화의 효과
1) 효율성의 증대
2) 작은 정부의 실현
3) 추가재원의 발생
4) 생산자 위주에서 소비자 위주로의 전환
5. 철도민영화 선진국의 사례
1) 일본의 사례 - 철도민영화 성공 사례
2) 영국의 사례 - 철도민영화 실패 사례
6. 철도민영화의 찬성, 반대 의견
1) 철도민영화의 찬성 의견
2) 철도민영화의 반대 의견
【 참고자료 】
- 본문내용
-
철도민영화의 개요, 사례, 철도민영화의 찬성과 반대 의견
1. 공기업의 개념, 민영화의 개념
1) 공기업의 개념
공기업이란 정부의 일반 행정기관과는 달리 기업경영적 성격을 지닌 활동을 수행하는 조직으로 기업으로서의 효율적인 생산활동의 수행과 정치적, 사회적 목적의 성취라는 공익적 기능을 동시에 추구하는 조직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공기업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업 중 기업적인 성격을 지닌 것으로 정의될 수 있다(유훈, 1997).
2) 민영화의 개념
공기업의 민영화는 협의로는 정부보유 주식을 민간에 완전 매각하는 동시에 정부규제를 철폐하는 완전민영화를 의미한다. 그러나 광의의 민영화는 ① 정부보유 주식의 일부를 매각하는 부분민영화, ② 정부보유 주식을 완전매각한 후 정부가 기업활동에 개입하여 규제하는 형태, ③ 기업을 정부가 소유하되 그 운영을 민간이 자율적으로 담당하게 하는 민간대여와 위탁경영, 프랜차이즈제도(franchinging system), 계약제도 등을 모두 포함한다.
Hanke는 민영화를 "공공부문의 자산 또는 서비스 기능을 사적소유 또는 통제(private ownership or control)"로 이전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 참고문헌
-
- 유훈(1997)「공기업론」법문사
- 강충신(2009)「공기업 민영화의 정치 동학에 관한 비교사회학적 연구」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한필(2008)「한국철도산업 민영화의 추진 과제」고려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채대성(2007)「한국 철도의 민영화에 관한 연구」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대준(2002)「철도산업의 민영화로 인한 가격변화가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태호(2002)「韓國鐵道産業의 民營化에 關한 硏究」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재욱(2002)「한국철도 민영화방안에 관한 연구」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경쟁체제 도입 성공…유럽 철도선진국 사례 보니, 정책브리핑, 2013.12.27
- 철도민영화가 낳을 참사의 예고편, 대구역 사고, 민중의소리, 2013.09.11
- 철도 민영화, 어떻게 볼 것인가, 이정전 칼럼, 프레시안, 2014.01.06
- 철도 민영화 하면 요금 할인된다고? 거짓말~, 오마이뉴스, 2013.12.11
- 어설픈 민영화 추진, 포퓰리즘만 설친다, 김윤경, 뉴스핌, 2013.12.04
- 정책브리팅 홈페이지
자료평가
-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오늘 본 자료
더보기
최근 판매 자료
- 자원봉사자가 활동하고 있는 시설을 방문하여 구체적인 자원봉사 및 프로그램 및 자원봉사자 관리자의 역할에 대해서 기술하시오
- 골재의 함수상태에 따라 콘크리트 성질이 많이 좌우된다 이는 부실시공의 원인을 제공할 수도 있으며, 결과적으로 건축물 품질과 안전에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이에 그 중요성을 인지하고 골재의 함수상태 및 특성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설명하시오
- 행복한 삶과 가족 인강 기말고사 대비용 정리
- 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제정 이후 2015년 전면개정에 이르기까지 급여 대상자 선정기준인 소득인정액 기준과 의무부양자 제도가 법적 권리성의 변화에 따라 어떻게 적용되어 왔는지 논하시오
- 그림책을 활용한 일일 수업계획안을 작성하세요.
- 주요한 청소년 참여기구는 청소년운영위원회,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특별회의입니다 이 세 가지 참여기구에 조사하고 보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정책의 발달사
- (사회복지정책론)자선조직협회와 인보관운동의 특징과 차이점을 비교해서 서술하시오
- [가족복지론] 맞벌이가족의 문제와 해결방안
- 신자유주의가 우리나라 취업에 미친 영향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