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의 민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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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이해
1) 공기업 민영화의 정의
2) 공기업 민영화의 의의
3) 공기업 민영화의 목적
4) 공기업 민영화의 유형
5) 공기업 민영화에 영향을 준 이론

2. 공기업 민영화의 찬성과 반대
1) 민영화 찬성론
2) 민영화 반대론

3. 공기업 민영화 현황
1) 국내의 공기업 민영화 사례
2) 외국의 공기업 민영화 사례

4. 공기업 민영화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공기업 민영화의 문제점
2) 현 정부 공기업 민영화의 문제점
3) 공기업 민영화의 개선 방안

본문내용: 1.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이해

1) 공기업 민영화의 정의
민영화는 일반적으로 정부소유의 기업 또는 정부의 통제 아래 있는 기업(Sate-Owned Enterprise : SOE)의 통제권을 민간에 이양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민영화란 ‘통제권이 정부에서 민간 경영자에게 재분배되는 것과 민간 투자자의 현금흐름에 대한 소유권이 증진되는 것의 결합으로 정의된다. 또한 민영화는 정부가 자산소유권과 상업적 활동에 대한 통제권을 민간부문에 이전시키는 절차로 보기도 한다.
여기서 정부소유기업의 정의는 각 나라마다 약간씩 다르기 때문에 민영화의 의미에도 차이가 있다. 즉 공기업은 일반적으로 정부 또는 관련기관이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거나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는 다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으로 정의한다. 이외에도 정부가 이사회 과반수를 임명하거나 이사장을 선임할 권리를 가지는 경우에도 정부소유 기업으로 정의한다. 따라서 공기업의 민영화는 일반적으로 정부의 지분을 민간에 매각하는 절차로 이해되고 있지만, 좀 더 넓은 의미로 경영권의 이양이나 정부 또는 공공부문의 경영 간섭 배제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2) 공기업 민영화의 의의
공기업의 민영화란 주식을 포함한 자산이나 서비스기능을 공공부문에서 민간부문으로 이전시키는 것을 말한다. 공공부문이 가지고 있는 주식을 완전히 민간에 매각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식의 일부를 민간에 매각하는 것도 민영화라고 할 수 있다.
공기업의 민영화는 정부보유 주식을 민간에 완전 매각하는 동시에 정부규제를 철폐하는 완정민영화를 의미한다. 그러나 광의의 민영화에는 정부보유 주식의 일부를 매각하는 부분민영화, 정부보유 주식을 완전매각한 후 정부가 기업 활동에 개입하여 규제하는 형태, 기업을 정부가 소유하되 그 운영을 민간이 자율적으로 담당하게 하는 것으로서 민간대여와 위탁경영, 프랜차이즈제도, 계약제도 등을 모두 포함한다.
민영화는 일반적으로 공기업을 민간에 매각하는 것을 말하며 국가나 공공단체가 특정기업에 대하여 갖는 법적 소유권이 주식매각 등을 통하여 민간부문으로 이전되는 과정을 말한다. 이러한 민영화 개념은 소유권 이전이라는 형식적 요건에 치중한 정의이다. 이때는 민유화라는 용어가 더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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