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문제[교육학 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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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고령화의 사회문제(현황․영향․원인․대책․전망)
Ⅰ. 서 론
우리나라는 자원은 적어도 사람농사는 잘됐다고 어른들로 부터 들은 적이 많다. 허나 우리나라 인구정책에 심각한 비상등이 켜졌다. 출산율이 1.08명으로 세계최저로 떨어졌다. 현실로 다가오는 인구재앙이며 심각한 사회문제인 것이다. 교황 베네딕토 16세는 참된 사랑의 부족으로 오늘날 젊은 남녀들이 결혼하지 않고, 하더라도 실패하고,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출산율이 세계 최저 수준으로 급락하면서 '저출산․고령화'의 재앙이 발등의 불로 떨어졌다. 지난해 우리나라 여성의 출산율이 1명에 근접할 정도로 떨어졌다.
통계청이 발표한 2005년 출생통계 잠정결과를 보면, 지난해 여성 1명이 15~49살의 가임 기간에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 출산율은 1.08명으로 나타났다. 전년의 1.16명에 견줘 0.08명 줄었다. 이는 세계 평균인 2.6명과 선진국 평균인 1.57명에 크게 못 미친다.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은 홍콩(0.95명)에 근접한 수준이다. 이 상태가 계속되면 우리나라는 2년 안에 출산율이 1명 아래로 떨어진다. 미국의 출산율은 2.05명, 프랑스는 1.90명, 영국은 1.74명 등이며, 최근 출산율이 조금씩 늘고 있다.
결혼나이가 늦춰지면서 지난해 아이를 낳은 산모 중에서 30대 여성의 비율이 50.3%로 사상 처음으로 20대 여성의 비율(47.7%)을 넘어섰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출생아 수는 43만8천명으로 전년의 47만6천명보다 7.9% 줄어 역시 사상 최저를 기록했다. 특히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의 어머니 연령대 인구가 70~80년대의 산아제한 시기와 맞물리면서 계속 줄어들고 있다. 출생아 수 감소추세가 앞으로 가속화할것임을 예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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