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의 찬반과 현황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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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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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
Ⅱ. 주요 논쟁점과 진행배경 ------------------------------------
Ⅲ. 무상급식에 대한 찬반 의견 ----------------------------------
1. 무상급식에 대한 찬성 의견 -----------------------------------
1) 아동권리의 실현 -----------------------------------------
2) 헌법에서 규정한 의무교육의 연장선 ---------------------------
3) 보편주의 사회복지정책 구현 --------------------------------
4) 낙인효과의 방지 -----------------------------------------
5) 부자급식은 아니다. ---------------------------------------
6) 국가 성장 동력으로서 미래의 인적 자본에 대한 국가의 투자 --------
7) 농업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2. 무상급식에 대한 반대의견 ------------------------------------
1) 헌법은 무상급식찬성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 -------------------
2) 낙인효과는 설득력이 없다. -------------------------------
3) 재정분배 우선순위 문제 대한 정치적 해석은 포플리즘이다. --------
4) 보편적 복지가 선택적 복지보다 우월한 것은 아니다. -------------
Ⅳ. 무상급식 사례 및 현황 ---------------------------------------
1. 서울시 --------------------------------------------------
2. 경기도 ---------------------------------------------------
3. 경상남도 -------------------------------------------------
4. 전라북도 -------------------------------------------------
5. 충청도 ---------------------------------------------------
- 본문내용
-
Ⅰ. 서론
우리나라의 1981년 학교 급식법(법률 제 3356호)제정을 통해 학교급식의 체계를 갖추기 시작하였다. 학교급식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는 2008년 12월 조례가 제․개정 되어 시행되게 되었다. 그러나 재정 형편에 따라 지원이 적은 곳도 있고 친환경 농산물을 사용하는 경비를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하고도 이를 외면하는 지방자치단체들도 있다. 반면 조례를 근거로 시범학교를 선정, 확대하며 지원하고 나선 단체 등 천차만별이다.
이러한 배경속에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학교급식의 무상공급을 제기함으로 정치권에서 쟁점이 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아젠다는 포풀리즘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당연히 그러한 정책 입안의 방향이 정략대결구도 차원에서 나온 안건이기 때문일것이다. 이러한 찬반논쟁의 쟁점들을 논의하고, 또 찬반의견의 주요내용들을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각지방자치단체들의 지원현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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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조흥식, “친환경적 무상급식의 당위성과 실현방안”, 참여사회연구소,
제59차 참여사회포럼 (2010).
김대호, “무상급식과 보편주의 그리고 역동적 복지국가”, 사회복지학회,
디자인연구소 (2010)
이상이, “역동적 복지국가와 복지재정”,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vol6. (2010)
신중섭, “무상급식의 정치철학적 함의, 철학과 현실, Vol.85, (2010)
김진석, “핵심정책이 무상급식? 보수보다 심한 독단”, 인물과 사상, Vol.146 (2010)
인터넷 자료 :
1. http://ko.wikipedia.org/wiki/ “서울시의 무상급식 정책논란”
2. http://www.taxtimes.co.kr/ 곽태원 “무상급식 전면실시 주장의 허와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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