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의 찬반과 현황에 대해서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13.12.23 / 2019.12.24
  • 13페이지 / fileicon hwp (아래아한글2002)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2,0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 Naver로그인 Kakao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이전큰이미지 다음큰이미지
하고 싶은 말
목차
Ⅰ. 서론 -------------------------------------------------

Ⅱ. 주요 논쟁점과 진행배경 ------------------------------------

Ⅲ. 무상급식에 대한 찬반 의견 ----------------------------------
1. 무상급식에 대한 찬성 의견 -----------------------------------
1) 아동권리의 실현 -----------------------------------------
2) 헌법에서 규정한 의무교육의 연장선 ---------------------------
3) 보편주의 사회복지정책 구현 --------------------------------
4) 낙인효과의 방지 -----------------------------------------
5) 부자급식은 아니다. ---------------------------------------
6) 국가 성장 동력으로서 미래의 인적 자본에 대한 국가의 투자 --------
7) 농업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2. 무상급식에 대한 반대의견 ------------------------------------
1) 헌법은 무상급식찬성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 -------------------
2) 낙인효과는 설득력이 없다. -------------------------------
3) 재정분배 우선순위 문제 대한 정치적 해석은 포플리즘이다. --------
4) 보편적 복지가 선택적 복지보다 우월한 것은 아니다. -------------

Ⅳ. 무상급식 사례 및 현황 ---------------------------------------
1. 서울시 --------------------------------------------------
2. 경기도 ---------------------------------------------------
3. 경상남도 -------------------------------------------------
4. 전라북도 -------------------------------------------------
5. 충청도 ---------------------------------------------------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의 1981년 학교 급식법(법률 제 3356호)제정을 통해 학교급식의 체계를 갖추기 시작하였다. 학교급식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는 2008년 12월 조례가 제․개정 되어 시행되게 되었다. 그러나 재정 형편에 따라 지원이 적은 곳도 있고 친환경 농산물을 사용하는 경비를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하고도 이를 외면하는 지방자치단체들도 있다. 반면 조례를 근거로 시범학교를 선정, 확대하며 지원하고 나선 단체 등 천차만별이다.
이러한 배경속에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학교급식의 무상공급을 제기함으로 정치권에서 쟁점이 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아젠다는 포풀리즘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당연히 그러한 정책 입안의 방향이 정략대결구도 차원에서 나온 안건이기 때문일것이다. 이러한 찬반논쟁의 쟁점들을 논의하고, 또 찬반의견의 주요내용들을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각지방자치단체들의 지원현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참고문헌
<참고자료>


조흥식, “친환경적 무상급식의 당위성과 실현방안”, 참여사회연구소,
제59차 참여사회포럼 (2010).
김대호, “무상급식과 보편주의 그리고 역동적 복지국가”, 사회복지학회,
디자인연구소 (2010)
이상이, “역동적 복지국가와 복지재정”,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vol6. (2010)
신중섭, “무상급식의 정치철학적 함의, 철학과 현실, Vol.85, (2010)
김진석, “핵심정책이 무상급식? 보수보다 심한 독단”, 인물과 사상, Vol.146 (2010)


인터넷 자료 :
1. http://ko.wikipedia.org/wiki/ “서울시의 무상급식 정책논란”
2. http://www.taxtimes.co.kr/ 곽태원 “무상급식 전면실시 주장의 허와 실”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 학교무상급식 전면확대논란의 찬반론과 합리적인 실천방안00
  • 학교무상급식 전면확대논란의 찬반론과 합리적인 실천방안00Ⅰ. 서 론필자는 어릴 적에 도시락을 싸가지 못해 초중고등학교 시절 굶은 기억이 난다. 그만큼 배고픔은 참기 힘들고 어렵다. 현재 무상급식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교육감 예비후보들이 한결 같이 무상급식 실시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무상급식을 가지고 말장난하고 있다며 비난하고 나서는 등 이번 지방선거의 최대 쟁점중의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 친환

  • [교육행정] 우리나라 급식의 현황 및 실태, 무상급식 찬반입장
  •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 목 차Ⅰ. 서론1. 무상급식이란?2. 우리나라 급식의 역사Ⅱ. 본론1. 우리나라 급식의 현황 및 실태2. 세계적인 급식의 현황3. 무상급식에 찬성하는 입장4. 무상급식에 반대하는 입장Ⅲ. 결론 - 무상급식의 대안Ⅳ. 부록1. 참고문헌2. 첨부자료Ⅰ. 서론1. 무상급식이란?▶ 전면적 무상급식 : 초중학교의 교육이 헌법상 규정된 의무교육인 만큼 급식 또한 국가가 책임져야 할 의무이다 라고 주장하는 입장.▶ 선별

  • [사회보장론] 한국의 사회보장제도, 실태와 쟁점-`무상급식`에 대하여
  • 한국의 사회보장제도, 실태와 쟁점‘무상급식’에 대하여목차Ⅰ. 서론1. 무상급식이란?2. 우리나라 급식의 역사Ⅱ. 본론1. 우리나라 현재 급식 현황2. 무상급식 논란3. 무상급식에 대한 법률적 논쟁4. 무상급식에 대한 찬반 의견Ⅲ. 결론1. 해외의 무상급식 사례2. 무상급식에 대한 대안 -친환경 무상급식3. 의견Ⅳ. 참고자료무상급식에 대하여Ⅰ. 서론1. 무상급식이란?무상급식(無償給食)은 돈을 받지 않고 급식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저소득층

  • [교육행정] 학교무상급식의 의미, 도입의 배경과 현황, 여론조사 결과, 국내외 무상급식 사례, 무상급식 찬성과 반대 견해
  • 무상급식◉ 서론◉ 본론Ⅰ.무상급식의 의미1.학교급식1)무상급식이란2)무상급식의 종류① 전면적 무상급식② 선별적 무상급식③ 친환경 무상급식Ⅱ.무상급식의 도입배경Ⅲ.무상급식의 논쟁과정과 이슈화1.서울시 무상급식 여야 공방2.무상급식의 이슈화1)여당, 야당 간의 무상급식에 대한 주요 논쟁 ①보편적 사회복지 장단점②선별적 사회복지장단점Ⅳ.학교무상급식의 추진현황1. 학교급식 실시현황2. 무상급식 실시(추진)현황※ 초

  • 서울시 무상급식 정책 연구
  • 무상급식의 실시를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은 선별적으로 이루어지는 무상급식은 빈곤층에 속해 있는 아이들에게 차별적인 효과를 발생시키고 이로 인하여 무상급식의 혜택을 받는 아이들이 무상급식을 꺼리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급식으로 인한 아이들의 인권이나 생존권의 침해가 국민들의 관심으로 이어졌고 그로 인해 무상급식 정책이 쟁점화 하게 되었다.이에 따라 무상급식에 대한 찬반 논쟁이 정치적으로 까지 확산을 하게 되었

오늘 본 자료 더보기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 최근 판매 자료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번호 220-06-55095 대표.신현웅 주소.서울시 서초구 방배로10길 18, 402호 대표전화.02-539-9392
    개인정보책임자.박정아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2017-서울서초-1806호 이메일 help@reportshop.co.kr
    copyright (c) 2003 reoprtshop. steel All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