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무상급식]학교무상급식 전면확대 찬성반대입장과 나의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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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3.12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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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싶은 말
-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학교무상급식에 대한 보고서입니다. 우리나라 학교급식의 현황, 학교무상급식 추진상황, 외국 및 국내 사례, 찬성입장, 반대입장, 개인적 견해 등에 대해 자세히 정리하였습니다. 관련 보고서 작성하시는데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목차
-
Ⅰ. 머리말
Ⅱ. 몸말
1. 우리나라의 학교급식 현황
1) 학교급식 실시 현황
2) 배식 방법
3) 급식 소요경비
2. 학교급식비 지원 현황
1) 저소득층자녀 학교급식비 지원
2) 농산어촌지역 학교급식비 지원
3) 정부양곡 저가공급 및 우유급식 지원
4) 자치단체의 우수 농‧축산물 급식 지원
3. 학교무상급식 추진상황
1) 추진배경
2) 무상급식 추진사례
3) 무상급식 실시현황
4. 학교무상급식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1) 학교무상급식에 대한 교사들의 여론
2) 학교무상급식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5. 학교무상급식의 사례
1) 학교무상급식의 외국 사례
① 스코틀랜드
② 영국
2) 학교무상급식의 국내 사례
① 전라북도
② 경상남도
6. 학교무상급식 전면 확대에 대한 찬반입장
1) 학교무상급식 전면 확대에 대한 찬성입장
2) 학교무상급식 전면 확대에 대한 반대입장
Ⅲ. 맺음말
Ⅳ. 참고문헌
- 본문내용
-
Ⅰ. 머리말
최근 정치권에서 학교급식을 전면 무상으로 제공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오자, 학교무상급식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저소득층 자녀와 차상위 저소득층 자녀들에 한해서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약 13%에 달하는 학생들이 무상급식을 지원 받고 있는데 이것을 모든 학생에게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까지는 야당이 내세운 학교무상급식 전면실시가 국민 대다수인 약 80~90%의 지지를 받으며 힘을 얻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와 여당은 야당의 학교무상급식 전면 실시 요구가 선거를 앞두고,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학교무상급식 전면실시에 대해 찬성하는 측은 대한민국 헌법의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는 조항을 당위성으로 내세우고 있다. 그리고 반대하는 측은 예산 부족으로 인해 학교 신설과 기존 교육환경 개선에 대한 투자가 소홀해져 교육의 질적 저하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저소득층 자녀들을 중심으로 무상급식을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양 측의 주장 모두 어느 정도 설득력을 갖추고 있어 섣불리 답을 내기 어려운 상황이다. 학교급식은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아이들의 건강 및 교육과 관련된 중요한 사안이다. 서로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야 할 것이다. 본 보고서를 통해 학교무료급식 찬반양론에 대해 알아보고, 그에 대한 나의 견해를 밝히도록 하겠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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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영진,「교사 94% “학교 무상급식 확대해야”」, 위클리경향, 2010.03.11일.
2. 송수경,「<무상급식 논란> ①지방선거 핵심쟁점 부상」, 연합뉴스, 2010.03.11일.
3. 윤증현 장관,「포퓰리즘 비판할 자격 있나」, 한겨례, 2010.03.08일.
4. 최정숙,「민 "전면 무상급식" vs 한 "서민층 稅부담 늘 것"」, 프런티어타임스, 2010.03.11일.
5. 빈성오,「최근 학교급식의 위생현황, 한국보건교육ㆍ건강증진학회」, 2006
6. 서울특별시학교보건진흥원,「학교급식 시설·설비 개선 매뉴얼」, 서울특별시학교보건진흥원, 2008.
7. 교육과학기술부 http://www.mest.go.kr/
8. 통계청 http://www.kostat.go.kr/
자료평가
- 나쁘지 않아요 +++++++++++
- ilover7***
(2010.06.18 10:5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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